얼마전 수능부정행위를 한 고교생이 취재기자에게 “무엇이 대단한 일이라고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가”라고 핀잔하는가 하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거래를 비판하는데 대해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이 “그동안 우리당이 잘한 것도 많은데, 아주 조금 잘못한 것을 가지고 무얼 그러는가?”하면서 상대방을 공박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 국민들의 대부분이 피식 웃기만 할 뿐, 아무도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

‘총체적 부패공화국’ 이라는 비아냥에 “그래서 어쩌자는거냐?”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 정도면 우리사회의 상당부분이 도덕적 해이와 불감증에 걸려 있는 셈이다.

부정부패 없는 사회시스템 필요

“도덕이 밥먹여주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등과 같은 가치관은 지난 시절 우리 국가가 ‘묻지마성장’을 위해 필요악으로 용납되어 왔던 군사문화의 잔재이다.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것을 IMF구제금융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도, 어느새 과거와 같은 사회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의 경제위기는 건설경기부양이나 공공투자사업의 확대라는 단기부양책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저소득층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나눔으로 견디어 가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시장의 원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부정부패없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만들기에는 정부의 공직부패 척결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정부,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 각 부문이 협력하여 같이 고리를 풀어가지 않으면 역대 정권들처럼 공무원들만 잠시 들볶다가 끝나 버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직자의 부패를 통제하고, 기업들은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또한 시민사회는 도덕재점검운동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 부문이 알아서 따로 실천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서로 약속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할 뿐만 아니라, 상호평가를 통해 견제하는 범국민운동의 형태로 추진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최근에 대학입시와 관련된 교육계의 부패현상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우리를 민망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 대학사회에도 사학재단의 비리에서부터 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까지 공공의 적인 크고 작은 부패행위들이 널려있다. 참으로 쑥스러운 일이지만 학교, 학부모, 학생들간에 교육계의 투명사회협약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맑은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