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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과 비교해 교육기반시설 취약”정한식 서울시의원 인터뷰
김상곤 기자  |  webmaster@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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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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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 활동을 해 오면서 느꼈던 우리대학의 문제점과 우리 대학교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에 대해 말한다면

시립대는 현재 타대학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시설이나 재정, 교수 수 등 교육기반시설이 취약하다.
그러므로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지원의 확충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 간에 있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

현재 우리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과학대 특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대학이 하지 않고 있는 도시과학 관련 학문 특성화를 시립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한 현재 4년 동안 추진한 도시과학대 특성화도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 하지만 도시과학대 특성화만으로 성공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도시과학은 대중성이 떨어진다. 도시과학을 필요로하는 곳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도이다. 그러므로 도시과학대 특성화만으로 서울시립대를 우수대학으로 육성하기에는 미약하다. 도시과학대와 함께 다른 부문도 특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숭실대 같은 경우 정보화와 중소기업을 특성화 시켜서 성공을 거두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공과대를 특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기숙사 건립예산 다른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우리 대학은 기숙사 건립을 위해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시립대 기숙사 건립 예산 신청안은 서울시에서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또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에는 반대다. 왜냐하면 기숙사 건립은 시립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립대의 설립취지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에 봉사하는 대학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대에 지원하는 예산은 전부 서울시민으로부터 나온다.
기숙사 건립을 위해 쓸 예산을 차라리 도서관 확충, 대학종합정보화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 학생의 절반이상이 지방에서 온 학생인데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지 않은지

서울시립대의 재정이 서울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이상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 시립대에 지방학생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시립대는 서울시민을 위해 세운 대학이기 때문에 서울학생이 많이 와야 하고 대학에서는 서울학생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은 서울학생보다 지방학생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이다. 지방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 건립에는 반대지만 어떤 과제를 연구하는 팀을 위한 숙소 건립 등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라 기숙사를 건립할 수 없다면 대학 입학시부터 지방학생은 입학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도적으로 시립대에 지방학생이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곤란하다.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립대는 지방학생보다 서울학생을 우대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 시립대에서 얼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거주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립대 민영화, 설립취지에 어긋나”

국공립대 특별회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공립대 특별회계법의 핵심은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현재 기성회계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어떤 단체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지 않은데 기성회계와 일반회계가 일원화되면 기성회계 집행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회계법의 개별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현재 학생들은 ‘시립대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시립대 민영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시립대 민영화에는 반대한다. 설립취지에 맞게 시립대는 서울시민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하고, 서울시에서 또한 시립대에 예산지원을 해 줘야 한다. 만일 서울시에서 민영화를 하고자한다면 서울시 주도로 시립대와 민간업체를 연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독립법인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독립법인화 방안은 한 번 고려해 볼만하다. 지금까지 시립대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등록금과 서울시 지원이었다. 독립법인화가 된다면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어 재원조달 방법이 다양해진다. 하지만 독립법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등록금 인상 등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재원 조달을 해 주어야 한다.

“우리 대학 교수 연구열의 부족해”

서울시의회 감사 과정에서 우리 대학이 서울시에 재정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시립대가 재정적으로 서울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립대에 예산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

우리대학과 서울시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서울시에서는 시립대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시립대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시립대는 지식정보사회에 발맞추어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시립대의 연구성과가 기대에 못미친다고 말한다. 시립대도 다른 사립대에서 실시하는 있는 연봉제나 재임용제도 등을 도입해 교수들이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극제를 만들어 줘야 한다. 교수들이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한다면 서울시 또한 시립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시립대학 출신자에게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한 생각은

서울시가 시립대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하지만 요즘 추세가 입사 시 차별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세무사 등 각종 국가고시도 문호를 개방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립대 졸업생에게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추세를 거스리는 일이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시립대 입학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 몇 명을 졸업 후 서울시청에서 특체 형식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괜찮을 것 같다.

서울시립대 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

시립대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시립대도 교수 정년보장제 대신 연봉제나, 재임용제도 등을 도입해 교수들이 연구를 보다 열심히 하게 해야 한다.
현재 시립대에는 주인이 없다. 교수, 교직원, 학생 등 열의를 갖고 개혁을 추진하는 명확한 주체가 없다.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해 시립대 개혁에 힘쓰길 바란다.


정한식 서울시의원
ISO심사원
서울신용보증조합 이사
서울시립대 운영위원
동작구 공직자 윤리위부위원장
현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는 우리 대학의 예산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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