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의 등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선한 느낌을 준다. 우선 과거 교육부 장관들이 대부분 정치인, 또는 비전문가들이었다면 문 장관은 대학 개혁의 골자를 만들 정도로 실력 있는 교육계 인사라는 점이 그렇다. 하지만 문 장관이 취임하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그러한 포부는 ‘말뿐이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행정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시피한 그의 약력의 탓도 있겠지만, 문 장관은 두 명의 전직 교육부 장관의 실책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그 본질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탓이 크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 국공립대 특별회계법 반대’ 등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일련의 정책들마다 반기를 들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는 관심 밖의 일인듯하다.
교육부는 수업료 동결 방침을 발표했지만, 등록금 인상의 칼자루를 각 대학의 본부로 넘긴채 결과적으로 재정 지원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대학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오히려 대학 전체를 학내 분규로 몰아넣어 교육개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악화시켰다. 대학 본부에서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다시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에 대한 충분한 실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으로 진정 ‘개혁’다운 개혁의 칼날을 다듬어야 한다. 대학 본부, 학생간의 분규는 대 정부적인 연대투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단들은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한 바가 있으며, 연대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조금 있으면 수그러들겠지’하며 방관했던 교육 관계자들조차 관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 교육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서울시립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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