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전남 목포대에서 시작된 총장직선제는 교수들을 주축으로 하는 학내 구성원들이 재단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의 표출이자 학원 민주화의 상징이었다.
총장직선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총장을 정부나 재단이 추천하는 후보로 선출했는데, 이들은 재단과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권력층과 연계된 사람이 임명되는 등 대학의 운영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기도 했다.이렇듯 비합리적인 대학운영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기된 총장직선제는, 대학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존하고 자주적인 교권을 학보하며 자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게하는 유력한 방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립대학에선 계명대가 처음으로 직선제를 실시하였고 한 때는 전국의 사립대학 절반 이상이 직선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국공립대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대학이 직선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직선제를 실시하는 사립대학은 95년 이후 현저히 줄어들어 96년 초에는 36개로 감소하고 2천년 현재는 전국 141개 사립대 중 11개의 대학만이 총장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대의 총장직선제 역시 한국교원대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자율성을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던 총장직선제가 이렇게 좌초의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교수들간의 지지후보에 따른 파벌화 문제이다.
“총장 선거를 앞두고 교수들은 본업인 학문을 하기보다 서로 다른 캠프를 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수들이 이처럼 선거에 연연하는 이유는 지지했던 사람이 총장에 선출 됐을 때 보직을 임명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총장 직선제 폐지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파별화된 선거에서 지연과 학연이 중요시 됨은 물론이며 이렇게 뽑혀진 총장은 인기행정, 타협행정을 하기 쉬워서 개혁이 필요할 때 그 추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직선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지역감정 심화, 논공행상, 보직안배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를 없앤다”는 말과 다를바가 없다.
문제점이 있다면 대학 별로 처한 상황과 기능에 따라 보완책을 찾도록 해야하지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직선제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직선제 찬성론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리고 이들은 직선제의 문제점 중 파벌형성의 원인은 총장 선출에 있어 교수들만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에 있음을 강조한다. 대학의 구성원은 교수 말고도 학생, 교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을 배제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교수들만을 선거에 참여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수, 직원, 학생등 대학 구성원의 고른 참여로 이루어진 직선제를 통해 뽑힌 총장은 구성원 모두의 의사가 중요시하는, 직선제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는 학사 행정을 펼 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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