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최근 일본에서는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전면 도입 방침을 발표해 야당과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해 개정된 주민기본대장법은 2002년 8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전면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가 주민들에게 고유번호를 지정하며 전자주민카드를 위해 출생년월일, 보험과 연금내역과 같은 13개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이 이 카드를 소지해야 할 의무는 없고 국민들이 원할 경우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가 총선 개입 본격화

대학가의 총선 개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학생 정치참여 행동선언’을 슬로건으로 내건 대학생 총선투쟁본부는 전국학생회협의회(전학협) 소속 연세대, 고려대 등 5, 6개 대학 총학생회와 10여개 대학 단과대 학생회 등 총 28개 대학이 참가하며 전학협 준비위원장인 정동희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대표를 맡는다.

이들은 지난 2일 고려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9일 대학생 총선투쟁본부를 정식 발족, 청년진보당 후보 지지운동과 반교육적 후보 낙선운동, 선거연령제한 완화운동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봉천동 화재와 철거민 그리고 경찰

지난 27일 봉천 3동 용역 사무실 방화혐의로 주민과 대학생들이 연행됐다가 무혐의 처리되거나 다른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날 새벽 3시경 서울 봉천 3동 재개발지역내 사회복지관에 불이 나 잠을 자고 있던 굴착기 기사 최용덕(27)씨가 온몸에 3도의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이다.

경찰은 평소 용역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철거민과 학생들을 용의자로 보고 쌓아둔 빈병과 쇠파이프 소지를 문제 삼아 이들을 연행했다. 학생들은 29일 모두 석방되었는데 경찰이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함께 연행되었던 김상초(전국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씨를 ‘집시법 위반’,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처음 연행될 때의 방화혐의와는 다른 혐의로 구속하여 ‘철거민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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