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대학정책, 문제점과 해결책은

이번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교육개혁안은 미흡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혔다고 생각한다. 전국에는 44개의 국·공립 대학이 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공립 대학들은 각자 학교의 특성화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이것이 우리대학에 미칠 영향은.
국·공립대학 개혁안이 9월 정도에 밝혀지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대학도 구조조정을 피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대학에 교수 계약제나, 연봉제, 총장직선제 같은 것들은 필요하다. 시에서는 우리대학이 좀 더 학사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들고 있다. 국·공립 대학은 구조조정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공립대의 변화 방향은.
국·공립 대학 설립목적에 충실하여 변화해야 할 것이다. 각각의 대학이 자기 대학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여, 그 존재의의가 불투명하다면 과감한 통·폐합도 필요하다. 존재의 의의가 있으면 당연히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요즘은 고등교육이 중등교육화 돼갈 정도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 떨어진 교육의 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특성화가 필요하고 이런 대학에는 전폭적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

대학교육개혁정책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은 그 동안 재정의 불투명성으로 이득을 본 기득권 세력이 쉽게 자기이득을 포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 대학에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단체나 개인들이 모여 협의할 수 있는 자리도 없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학을 운영하는 여러 일원들이 서로 양보하여 대화의 장을 많이 만든다면 대학의 구조조정은 이루어질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보다 학교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 학교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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