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대학정책, 문제점과 해결책은
총장직선제는 이사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을 막고 학내민주화를 위해 도입됐다. 대학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총장직선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총장선거가 파벌주의로 흐르면서 대학의 결집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총장직선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학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나라 사립대의 재정구조를 보면 학생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많다. 심지어 휴학율이 30%를 넘는 대학도 많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기여금 입학제도에 대해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학내에 벤처사업을 육성해 수익금을 벌어들여 대학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국립대 특별회계법이 도입되면 등록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가
국립대 특별회계법이 도입되면 국고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학부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학부제는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21C 멀티시대에 맞는 지식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애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학생들의 전문성이 떨어졌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해보다는 쓸모 없는 학문만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예도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최근 연세대와 서울대의 경우 학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학과를 학과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투명하지만 학부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교육부의 개혁정책이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육부 내에서 보직이동이 잦다보니 관료들이 전문성을 갖추기가 힘들다. 또한 교육정책도 일관된 정책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즉흥적인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두뇌한국 21’ 사업의 경우 시안을 발표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의견수렴 과정없이 그대로 추진됐다. 이와 같이 정책추진과정에서 의사수렴과정이 적다보니 교육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정책추진이 힘든 것이다.
김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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