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등급선정 등에 민간기구의 의사를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등급제가 아니라고 정통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등급제의 기준을 제정하고 판단·감시 및 부과하는 권한을 모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명목상 ‘자율’이지 사실상 ‘검열’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 정보란 과연 무엇인가?”하는 문제도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달 26일 있었던 정통부 홈페이지 ‘해킹’을 주도했다는데
-‘해킹’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접속불능상태’이다. 26일 사태는 네티즌의 접속과부화로 인해 서버가 다운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서버에 허락 없이 침투하여 내용을 삭제, 변경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해킹과는 다르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성언론들이 이 사태를 우리 진보네트워크가 주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기정사실과 다르다. 이날 있었던 정통부의 홈페이지 접속불능상황은 우리의 주도가 아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26일 당시 우리는 28일 하기로 한 2차 온라인 시위의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정통부는 열악한 홈페이지 시스템에 의한 접속불능상태를 ‘서비스거부 공격’이라는 시위의 방법까지 거론해 가며 진보네트워크의 책임인 양 보도했다.
26일 사태로 인해 지난 달 29일 경찰청이 진보네트워크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 달 2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 수사반이 진보네트워크를 다녀갔어요. 자바 스크립트를 사용한 글이 정통부의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고 추정하고, 이 파일(자바 스크립트)을 진보네트워크의 게시판에 올린 사람을 추적한다는 목적이었죠. 우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IP주소를 남겨놓지 않는데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했죠. 결국은 경찰과 우리 쌍방의 입회하에 해당 부분만을 복사해 가져갔어요. 처음에는 로그 파일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자체를 압수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강력히 반발했죠.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의 활동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절서확립법’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공개적인 장으로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일 있었던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와 5일 있었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2일 대회에서 합의한 일정들을(온라인 시위는 주1회(매주 화요일 10시), 오프라인 집회는 2주1회 매주 토요일) 충실히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민수 기자
idkh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