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발전계획안’에 대한 국립대학들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반대성명서’를 발표했고, 서울산업대는 국립대발전계획안에 대한 대안책까지 마련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학본부와 교수협의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물론 이번 발전계획안이 국립대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공립대인 우리대학이 입장표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대학이 등록금액 등 주요정책을 추진할 때 국립대학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한 과거의 예를 볼 때 학내구성원들이 이번 발전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논하는 자리라도 마련해야 한다. 만일 이마저도 힘들다면 최소한 ‘국립대 발전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대학구성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비단 이같은 일은 국립대 발전계획안 뿐만이 아니다. 올 해 상반기에 학내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킨 ‘국립대 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도 대학본부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내에 여러의견이 분분하자 뒤늦게 총무과에서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특별회계법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했다. 우리대학에서 96년도부터 시행된 학부제의 경우에도 대학본부는 교육부의 방침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서울대와 연세대는 학부제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학부제가 적용되고 있는 학부를 학과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 밖에 졸업인증제, 입시제도 개편안 등에 대해서도 우리대학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서울대와 같은 주요국립대의 눈치를 살펴 뒤늦게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와 같이 소극적인 대학정책으로는 변화하는 대학사회에 발을 맞출 수 없다. 범위나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지만 ‘대학에 경쟁적 요소 도입’은 필연적인 대학개혁의 방향이다. 이런 추세에서 가뜩이나 주요국립대에 비해 열악한 환경인 우리대학으로서는 더욱더 발빠르게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능동적인 대응이 단순히 교육부의 정책에 발맞추어나가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점은 과감히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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