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발전계획안의 주요내용
▲국립대학 기능분화 - 교육부는 전국 44개 국립대에 대한 개별평가를 통해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특수목적 대학, 실무교육중심대학 등 4개 유형의 대학으로 구분한다. 연구중심대학에는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9개 대학교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교육대 등 특수목적 기능 외 대학들은 대부분 교육중심대학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간 연계체계구축 -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동일 권역에서 유사한 기능을 갖는 대학끼리 또는 유사한 학과를 서로 통폐합한다. 교육부는 통폐합이 이루어진 대학에는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고, 교수 및 학생 정원조정 등에 대해서도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학위원회’를 설치해 교수들의 공동연구, 학과통폐합 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대학의 의사결정구조 개편 - 교육부는 개별 대학이 대학운영의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대학 자율에 맡기는 총장선거제도를 교육부에서 총장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로 개편할 계획이다. 총장은 교육부장관과 일종의 경영계약을 맺어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 학교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갖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이 평의원회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평의원회에는 학생을 제외한 교수, 직원, 학부모, 동문대표 등 학교구성원이 참여한다. 평의원회는 학내정책에 대한 의결, 예·결산안 심의 및 확정, 총장 및 단과대 학장의 선출 의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대학내 행정체계개선 - 대학이 보직이 필요없는 직책에 대해서도 보직교수를 임명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직교수 수를 제한하는‘총 보직 한도제’를 실시한다.
또한 대학의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는 ‘국립대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해 대학재정에 있어 자율성을 주는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학의 연간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대학들의 수익사업개발 노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관련 단체들의 평가
국립대 발전계획안 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총장 공모제’, ‘대학의 기능분화’, ‘국립대 특별회계제’, ‘대학간 통폐합’ 등이다. 대학의 기능분화 정책의 경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될 대학은 대학 규모가 큰 지방의 주요 국립대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 다른 지방대는 자연히 교육중심대학에 속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각 기능분야 별 중점육성분야에서 제외된 일반분야에 속하는 대학의 경우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원가 계산을 통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한다. 경영대, 법대, 예술대 등 기초학문분야에 속하지 않으면서 모든 대학에 설치된 학과의 경우, 등록금이 사립대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제 또한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다. 특별회계제도안에 따르면 “대학의 자체경영을 통해 벌어들인 초과수익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을 얻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유력한 방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특별회계법안을 마련하면서 대학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립대의 지원금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결국 국립대의 등록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총장공모제 역시 애초에 대학운영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키겠다는 의도에 역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총장 후보선출위원회를 교육부내에 두기로 한 것은 대학을 교육부 산하의 종속기관으로 격하시키고 대학자치를 한층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대학의 반응
대학본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국립대발전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립대학인 우리대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국립대로 한정한 발전계획안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전계획안은 우리대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 등 정책추진시 국립대에 준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기획발전처 관계자 또한 발전계획안이 우리대학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협의회는 발전계획안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성명서 등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총학생회는 국·공립대 발전계획안 저지투쟁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국립대발전계획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펴고 있다. 총학생회는 ‘국립대발전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국립대발전계획안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매주 목요일에 ‘국립대발전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김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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