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러한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 및 여론은 서민들에게 ‘뼈를 깍는 고통’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물론 국시(國是)적인 차원에서 경제위기의 극복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부패한 공직자 및 불건전한 기업인의 노력이 없는 차원에서 서민이나 노동자들의 무조건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예를 들어 대우자동차 부도 후 노동자들이 막일로 생계를 꾸리는 반면, 기업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할 김우중 회장은 해외에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정부는 계속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피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대량 인원감축의 방안이라든지 노동자들을 볼모로 하는 것이라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강력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량해고 및 인원감축이 필수적인 사안임에 틀림없다면 이후 정부는 강력한 제도적 경제개혁과 함께 실직자들이 빠른 시일 내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경영인 또한 신축적인 계획성과 함께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치 않고 해결방안이 인원감축에만 있는 것인양 몰고 가서는 안될 것이다. IMF 시절 대량해고 및 실직의 사태를 겪고서도 다시금 경제위기에 처했다는 점은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인원감축만이 경제위기 극복의 혜안(慧眼)이 될 순 없다는 증거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IMF를 맞이했을 때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IMF를 가장 먼저 회복한 나라이자 가장 빨리 IMF를 재차 겪는 국가가 될 것이다. 한 때는 산업역군 임을 강조하고, 한 때는 어려우니 무조건 고통을 감내하라는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고통의 대가는 한국경제의 부패한 구조적 모순을 송두리째 타파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립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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