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간담회


지난달 29일 대학신문사 편집국장과 한승수 국무총리 간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대학을 포함한 서울지역 11개 대학신문사 편집국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승수 총리의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6일 연세대에서 32개 대학 학생회와 가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시국토론회 이후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등록금 및 학자금대출, 행정인턴제, 국립대 법인화 문제 등 대학과 대학생 관련 정책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밖에도 녹색성장, 미디어법 등 정부 정책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행정인턴제, 위기 극복 후 자연 소멸될 정책
행정인턴제와 관련해 한승수 총리는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실업률이 늘어날 때, 10개월에서 1년 단위로 시행하는 한시적 제도”라며 “경제 위기가 끝나면 자연히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인턴이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이 아닌 행정 잡무를 맡아 실질적 경력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인턴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85%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돼 전반적으로 행정인턴제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등 지원 마련돼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과 학자금대출 지원에 관한 질의도 이뤄졌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엄상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은 “등록금 정책은 교과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과제 중 하나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지난해 예산이 4,300억원 정도였으나 올해 그 두 배 가량인 8,400억원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만 지원하던 무상장학금을 차상위 계층(11만 명 중 대상자 선정)으로 확대해 71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또,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대학 학자금 지원을 전담기구인 한국고등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의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보다 저렴한 금리로 학자금 지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현재보다 학자금 대출금리가 1~1.5%P 인하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서 한승수 총리는 “소득수준에 차등을 두어 조치할 생각이며, 평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반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방송과 통신의 규제 풀려야 일자리 생길 것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지난 15년 간 IT·통신 분야에서 급격한 팽창을 했으나 방송 분야는 그동안 1.5%밖에 성장하지 못해 관련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방송과 통신 사이의 칸막이가 사라지면 월트디즈니, 뉴스코퍼레이션, 타임워너 등과 같이 방송, 잡지, 신문에 사용되는 기술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며, 그 결과로 일자리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방송을 신문이 독점하려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신문사보다 방송사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우리나라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9위국가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정책의 화두로 녹색 성장을 제시했다.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승수 총리는 “지금까지 환경과 경제성장이 대칭적 관계에 놓여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절약 산업을 개발해 에너지 사용을 줄일 것이다. 지난해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밝혔다. 지금이 과거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질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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