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문제가 미디어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사업자로 CSTV(조선일보), JTBC(중앙일보), 채널A(동아일보), 매일경제TV(매일경제신문)을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미디어계 내외에서 반대여론이 거세게 빗발치고 있다.

종편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을 통해 뉴스, 드라마, 교양, 오락, 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편성해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종편은 하루 19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지상파와는 달리 24시간 방송이 가능하고, 중간광고도 허용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종편을 통해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시청자의 폭넓은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편은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008년 한국언론재단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TV의 매체이용률은 93.2%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지상파가 117분으로 24분인 신문의 약 5배에 해당한다. 케이블과 위성 TV 또한 매체이용률이 77%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특정 장르만 방송되기에 그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편은 이러한 지상파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주변 전문 채널에 대한 동반 시청을 유도함으로써 매체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종편의 출현이 지상파의 독과점을 막고 방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면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방통위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도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였다. 하지만 케이블 TV 도입 사례를 통해서도 이미 경험했듯이 현 방송계 환경을 고려할 때 다양한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케이블TV는 방송 시작 초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됐으나 결국 제작여건의 열악함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들을 재방송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현 지상파 방송사 또한 4천억이 넘는 막대한 투자 제작비를 통해 방송 시청 점유율 5%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방통위의 특혜 제공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종편 사업자들의 초기 경쟁에 따른 불안을 상쇄하기 위해 현재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에 인접한 ‘황금채널’ 배정권,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 광고 허용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종편 밀어주기를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다. 지난 1월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등 21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 및 추가 특혜 반대 시민사회단체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의 ‘조중동 방송’ 밀어주기가 민주주의의 후퇴와 여론 다양성 훼손, 미디어산업의 파괴적 경쟁을 넘어 국민 건강권 침해로까지 나아가는 형국”이라며 정부와 조중동을 비판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정권이 ‘조중동 방송’ 선정을 철회하기는커녕 온갖 추가 특혜로 밀어주려한다면, 시민사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중동 방송’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종편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종편 채널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지상파들과의 시청률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상파와 종편은 저마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더욱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들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의 선택권은 더욱 좁아지고 방송의 저널리즘은 전무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한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종편으로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지상파 3사도 경쟁사가 생기니 기존의 광고 시장이 더 빨리 해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편은 올해 12월 1일부터 시범방송을 시작해, 본격적인 송출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종편이 미디어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게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종편이 거센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활성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