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취약계층 자립의 필요성은
취약계층의 자립은 취약계층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그들이 자립을 통해 스스로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들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잇달아 그것을 통해 국가의 복지비용 지출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이나 사명의 수행을 위해 활동을 하지만 그 활동에 필요로 하는 재원을 기업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기업이지만 사회적 사명을 수행하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다르고,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지만 국가의 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한 자체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영리단체들과는 차이가 있다. 사회적 목적으로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로 한다. 유럽의 국가들에서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다.
국내 사회적 기업의 실태는 어떠한가
대다수 선진 국가들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자생적인 기반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던 것에 비해 우리의 사회적 기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가가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된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매우 인위적인 방식으로 육성되고 있어 만약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상당수의 기업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사회적 기업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사회적 기업이 현재와 같이 인위적으로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자활공동체나 자활후견기관 등이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물론 상품의 개발이나 판매시장의 개척에서는 역량이 미흡하였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생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했더라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일반기업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정부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및 태도는
원칙적으로 취약계층이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취약계층이 자립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연령이 고령에 도달하였거나 신체나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기능이나 학력이 충분하지 않은 계층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게을러서 자립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는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가장이나 가족 중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고 싶어도 상황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다 함께 책임을 지고 부양해주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망과 사회적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금까지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상당수의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결국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지원 방식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일반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 장누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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