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의 사립 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하준(가명, 24세) 씨는 지난 7월에 제대했다. 김 씨는 복학을 준비했지만 등록을 포기하고 다시 한 학기를 휴학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등록금과 군 복무 기간 동안 쌓인 학자금 대출 이자 때문이었다. 김 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 약 600만원의 금액을 대출 받았다. 2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 씨를 기다린 것은 등록금 고지서와 60만원이 늘어난 학자금 대출 이자였다. 결국 김 씨는 휴학을 하고 전자제품 공장에 6개월간의 계약직 일을 시작했다.
2011학년도 1학기 기준, 우리대학의 총 재학생 수인 8,697명 중 약 11%에 해당하는 1,004명이 정부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상태다. 즉, 9명 중 1명의 학생이 정부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 학자금 대출에 대한 비율일 뿐이다. 일반 금융기업을 이용하는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높은 금리와 좁은 수혜 범위 학자금 대출 금리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특히 올해는 반값등록금이 쟁점화 되면서 학자금 대출 금리에 대한 문제 또한 두드러졌다. 하지만 2011학년도 2학기 기준, 정부 학자금 대출인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금리는 4.9%로 지난해보다 0.3% 낮아졌다. 이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수치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다. 제도상의 문제 또한 개선이 시급하다. 김 씨의 경우처럼 휴학 기간 중에도 쌓이는 이자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가령 등록금 800만원을 대출 받은 학생이 군 입대로 인해 휴학하게 되는 경우, 제대 후에는 4.9%의 금리를 적용받아 약 80만원의 이자가 누적된다. 의무 이행으로 인해 2년에 가까운 시간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뺏기는 것이다. 성적 제한 역시 낮출 필요가 있다. 한국장학재단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성적은 100점 만점에 평점 80점 이상이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환경적으로 성적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학생들에게 높은 성적 제한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내려가는 금리 추세에도 미동않는 정부 최근 취업 후 상환 제도의 금리는 점차 내려가는 추세다. 영국은 취업 후에도 이자를 물리지 않으며, 네덜란드 또한 단계적으로 이자를 낮춰가는 중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취업 후에는 복리이율을 적용하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 후, 빚을 안은 채로 사회로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정부와 대학사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반값등록금 시위 이후, 약 두 달 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제기됐던 등록금 관련 문제들 중 제도적으로 변화한 것이나 약속 받은 것은 거의 없다. 지난 7월 반값등록금 시위에 참여했던 김범진(24)씨는 “반값등록금 시위 당시에는 등록금 인하에만 시선이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대학사회 또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
김홍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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