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아직은 입후보등록이 이루진 상태가 아니라 어떤 구도로 선거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거론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아하니 유력한 인물들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서울시가 갖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에 걸 맞는 인물이 시장으로 당선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 전 어느 당 후보자들의 토론가운데 본교의 등록금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거기서 어떤 입후보예정자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는 아예 무상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안그래도 등록금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요즘에 우리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실제로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마당에, 유력한 당의 입후보예정자들이 본교의 등록금을 없애거나 반값으로 하겠다고 하니 만일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본교에는 웬만큼 공부해서는 입학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교육은 흔히 공공재로 분류된다. 국가의 명운이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에 달려있기에 교육은 국가적 사업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국가가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한 교육을 고비용의 사립재원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배우는 학생들이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배울 수 없다면 대한민국헌법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다. 학생들이 차별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수학능력과 관련하여서이다. 차제에 재정이 허용하는 한 교육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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