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들은 기뻐하고 있고, 시립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안도하고 있다.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등록금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의 공적 기능을 고려하거나 개인의 생활수준결정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향후 자신의 삶을 결정하게 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사실상 균등하게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의 이념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도 이번 서울시의 반값등록금 결정조치를 반기는 마음은 학생들과 어찌 다르겠는가.
우리 대학의 반값등록금 실행으로 다른 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사실상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운용하는 사립대학이 많은 부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감사원의 대학 감사결과를 보면 대학이 부적절한 등록금계상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그 동안 비축해 놓은 적립금을 활용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은 등록금을 전향적으로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공립대학의 법인화의 물결이 거세다. 법인화는 최종적으로는 독립회계로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방향에는 역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책은 그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립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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