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신문
사회김&장의 이판사판
청소년 범죄, ‘교화’냐 ‘일벌백계’냐
김홍진 기자  |  bj2935@uos.ac.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2.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장 : 영화 <범죄소년>은 우리 곁에 있는 비행청소년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이었어. 소년원에 들락날락하는 ‘범죄소년’인 ‘장지구’가 또 다시 사고를 치지 않을까 영화를 보는 내내 조마조마했어. 지구는 소년원의 도움으로 자신을 버린 엄마를 찾아 처음 마주하게 돼. 그래서 나는 지구와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결말을 기대했어. 하지만 결말은 관객들의 기대와는 달랐지. 결국 지구가 다시 소년원으로, 엄마가 술집으로 들어가는 결말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뒷맛이 씁쓸해지는 영화였어.

김 : 결말에서도 그려지듯 영화 전체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인 ‘불우한 환경으로 인한 소년범죄의 반복’은 정말 설득력 있는 얘기 같아. 하지만 특수강도, 폭행 등 지구가 벌인 범죄들의 동기가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서 몰입이 잘 되지 않았어. 친구들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가 되고, 여자친구에게 비아냥거리는 친구에게 화가 나 그를 때려 폭행 혐의로 다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러나 실제로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의 동기를 들어보면 ‘유흥비 마련’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결국 영화만의 시선을 따라가기에는 현실과의 괴리가 있지.

장 : 중요한 건 한 소년의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야. 그리고 대개 그런 소년들을 둘러싼 가정환경은 매우 불우해. 실제로 빈곤청소년의 범죄율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미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의 책임을 그들에게만 묻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야.

김 : 우리나라의 청소년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은 2009년 기준으로 62.9 %야.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관대한 편이지. 반면 미국의 경우 청소년범죄라 할지라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법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 영화에서처럼 소년범죄에 대한 특수강도로 인한 처벌은 기껏해야 소년부 송치 1년 정도거든.

장 : 과연 일벌백계만이 능사라고 할 수 있을까?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 한 번 문제아로 낙인찍힌 청소년들은 입학을 거부당하는 등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권리를 잃어버리게 돼.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년사범이 성인범죄자로 전이될 확률은 약 67%야. 소년사범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의 잣대가 아닌 교화와 교육의 과정에 더 주위를 기울여야 해.

김 : 교화라……. 말은 좋지. 얼마 전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폭행한 중학생의 범죄 동기는 단지 ‘재미를 위해서’였어. 광기어린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들을 온정과 사랑으로만 바꿀 수 있을까? 재범율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어렵다면 최소한 피해자들의 침해받은 인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 소년사범에 대한 교화와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까?


김홍진 기자 bj2935@uos.ac.kr
장국영 기자 ktkt1111@uos.ac.kr

<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홍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점점 희미해지는 ‘청량리 588’의 불빛
2
아청법,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
3
“서울시립대에 꼭 가고 싶어요”
4
인물동정
5
우리가 몰랐던 길거리 환전소
사진기사 
총학생회 주관 몰래카메라 불시 순찰

총학생회 주관 몰래카메라 불시 순찰

제53대 총학생회 ‘톡톡’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우리대학 건...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미디어관 3층 대학신문사  |  전화 : 02-6490-2494  |  FAX : 02-6490-2492
Copyright © 2013 서울시립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