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북한경제만을 위한 ‘퍼주기 사업’이 아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과 공장부지 임대료는 북한의 정치권력과 특권계급에게 유용한 수입원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경제에 개성공단이 미친 영향은 결코 크다고 보기 힘들다. 반면 개성공단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 사업이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저임금 덕택에 생산비용이 절감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 대표들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주요 논의대상이 된 바 있다.

개성공단은 ‘대북 포용정책’의 주요한 결과물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들을 일으킨 주역이었다. 개성공단에서 만난 남북한 사람들은 남북대화에서나 금강산 관광에서와는 다른 만남을 가지게 됐다. 그 성격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유사한 것이었다. 남측 사람들은 관리자, 북한 사람들은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 생산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체제전환과 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사람들 사이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성공단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불씨는 남아있다. 지금 남북한은 꺼져가는 남북경협의 불씨를 살릴 것인지 갈림길 위에 서 있다. 여기서 남북한의 정치권력이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개성공단은 결코 ‘계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개성공단은 분명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북한경제를 한국경제와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통합시키는 첫 발걸음이었다. 단 여기에는 빠진 게 있다. 개성공단이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고 체제 변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개성공단이 문을 여는 날, 개성공단이 진정으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 남북한이 직접 만나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윤철기(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서울시립대 강사, 성균관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