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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루에 덮여버린 2년의 인연
문광호 기자  |  rhkdgh91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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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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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고민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군대 문제로 인해 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게 된 상황이었고, 주인 아저씨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아저씨께서 방을 빨리 내놓기 위해 도배를 새로 해야 된다며, 제가 이를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중이지만 도배를 좀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루 만에 도배를 끝내고 깔끔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방을 잠만 자는 공간으로 쓰고 있었고, 하루 만에 끝내고 깨끗이 해주신다고 해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불을 켜자 나타난 건 시멘트 가루들로 가득한 제 옷, 이불 그리고 벽지가 벗겨진 짙은 회색의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저는 지친 몸으로 이불과 옷에 묻은 가루들을 털어내느라 고생했고요, 아마 시멘트 가루를 직접 마신 양도 꽤 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이나 살면서 큰 문제 없이 지내왔기에 흔쾌히 주거 중에 도배를 허락했는데 (나간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약속도 안 지키고 오히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의 답변

이 사례의 경우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과 증거, 구체적인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학생의 입장에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가정하고서 논의를 시작해봅시다.

자, 먼저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학생은 자취방의 도배로 방에서 하루 못 잤기 때문에 지불한 여관비 10만 원, 이불과 옷을 세탁하는 데 드는 비용 3만 원, 여기에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로 10만 원 ‘총 23만 원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도배비가 23만 원 들었다. 월세가 40만 원인데 학생한테 23만 원을 주고나면 남는 것이 없다. 도배하는 것에 학생도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수 있겠죠.

여기에 학생은 월세와 도배 비용에 인과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다시 반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학생에게 어떻게 상담해줘야 할까요?

집주인에게는 학생에게 임차한 방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배의 경우 사용수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도배가 다음 임차인을 위해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현 임차인인 학생이 수인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하루 정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배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배했을 때 집주인은 학생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깨끗이 치웠어야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라고 하는 항목에는 이불이나 옷의 세탁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책임지고 보상해줬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세탁비를 보상해주는 등 재산적 손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자는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했지만 집주인이 거절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몇 십만 원 정도 들고 추가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등 소송을 통해서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 외에 다른 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의 일부를 제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수익 :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
* 기사는 제보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문광호 기자 rhkdgh91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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