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정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2017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는 그동안 말이 많았던 선택형 수능의 폐지,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새 개편안이 차마 시행되기도 전에 발표되는 터라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 상태에 빠져있다. 일부에서는 자주 바뀌는 교육 개편안으로 인해 ‘교육백년지대계’가 아닌 ‘교육삼년지소계’라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

이런 계속되는 입시정책 변화는 혼란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당장 내년부터 영어 A,B형 구분이 사라짐에 따라 고2 학생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또한 성취평가제 유보로 인해 이것을 노리고 외고 진학을 준비하던 중학생들 또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뀐다면 학생들은 혼란에 빠진다. 학부모나 교사들 또한 이런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학원 광풍’이 불게 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대학도 교육과정에 맞춰서 다시 전형을 바꿔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분명 교육 정책의 개편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자주 변한다면 그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으로 하여금 혼란만 가져다 주며, 사교육만 늘어나는 역효과만 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정책만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식으로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신형섭(행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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