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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서울시 지원예산 감소, 반값등록금 영향?학생 위한 예산 부족, 그 진실을 말하다
이설화 기자  |  lsha22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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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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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교 100돌을 맞아 학생들은 본관 안의 입간판에 자신의 소망을 적었다. 그 소망의 대부분은 ‘돈’에 관련된 것이었다. 여느 대학처럼 등록금을 더 깎아달라는 말이 아니었다. 학교 예산이 부족하니 돈을 확보 해달라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주로 강의실, 도서관, 100주년 기념관 등 시설 분야의 발전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서울시립대신문은 교수·학생들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고 학생을 위한 예산이 왜 부족한지에 대해 알아봤다. 또 서울시, 우리대학 등에서 자료를 수집해 우리대학의 예산 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편집자 주-


   
 
2012년 이후 서울시 지원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3년 연속 이렇게 대규모로 예산이 줄어든 경우는 없었다.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학교는 점점 좋지 않은 상황에 접어드는 것 같다”며 예산 감소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신민섭(국제관계 12)씨는 “동아리 지원금이 적어지고 있어 학교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서울시에서 우리대학에 주는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무래도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나와 같은 의견이 많다”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를 추측했다.


서울시·대학본부 “반값등록금 때문 아냐”

서울시와 대학본부 측은 우리대학 예산 감소가 반값등록금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서울시 예산 4팀 문혁 팀장은 “서울시 예산 중 무상보육, 노령연금 등에 투여되는 부분이 많아 서울시립대를 포함한 다른 사업 예산은 규모가 줄었다. 반값등록금으로 인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예산이 감소한 것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고려한 결과이며 학교의 요구는 대부분 들어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우리대학 총무과 김은영 예산팀장은 “서울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기관도 여러 개이니 우리대학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는 어렵다. 신본관 같은 건물 신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지만 학생들의 배움과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은 배정받았다”며 반값등록금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부정했다.


교수·학생 “필요예산 편성·부족함 느껴”

학교 내에는 이러한 서울시와 학교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교수 A씨는 “서울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우리대학에 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대비 4.2% 증가했다. 그런데 서울시를 통과한 우리대학 내년 예산에는 음악관 신축과 기숙사 설계비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은 줄었다. 다른 부분에서 예산의 압박이 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배움과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은 배정받았다는 학교의 주장 역시 교수와 학생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립대신문에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교수의 83%, 학생의 56%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로 시설(38%), 교육(34%), 교수들은 교육(38%), 연구(32%) 부분에서 예산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 교양과목 <성과 사회>를 수강하는 박민지(경제 12)씨는 “3개로 나뉘어져있던 강의가 이번 학기에는 하나로 합쳐져 120명이 듣는 대강의가 됐다. 지난 학기에는 토론도 가능했다는데 이번 학기에는 토론할 엄두도 못낸다. 출석을 확인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고 조교도 없이 교수님 혼자서 모든 학생을 관리하다보니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 조교와 강사의 수가 줄어든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교수 B씨 역시 교육 예산을 지적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은 늘어날수록 학생들에게 좋다. 하지만 우리대학 교육 예산은 유지는커녕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가 우리대학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전문가가 없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대학 예산 감소는 중앙일보가 실시한 대학평가의 종합순위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여건 및 재정’ 항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종합순위 하락으로 이어졌다. ‘교육여건 및 재정’은 교육지원시설, 교수비율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28위로 11단계 하락했다. 우리대학은 지난 2007년 19위에 위치한 이후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4위가 됐다. 하지만 올해 19위로 하락했다. 교수 C씨는 “순위가 하락했다는 것은 다른 대학에 비해 우리대학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친 항목을 보니 모두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교수 D씨는 “대학본부에서는 서울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우리대학 예산 감소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으로 기성회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서울시는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맞다. 본부가 이를 강력하게 피력했으면 좋겠다. 당장 예산위원회·예산실무위원회에 예산 부족을 체감하는 교수·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설화 기자 lsha22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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