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인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 걸까. OECD에서 2008년에 발표한 국가별 의사 인력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1.7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OECD 가입 국가의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1명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은 OECD의 평균에 못 미쳤다. 이에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의료인력 확충 노력은 의료직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기대와 더불어 기이한 형태의 결과를 초래했다.

우선 터무니없이 많은 의사 수가 배출되는 문제가 생겼다. 1985년부터 2009년까지의 의사 수 증가율은 216.7%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OECD 가입국 평균 의사 증가율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 높은 수치의 의사 수 증가율은 국내 인구수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도 약 5배 높아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OECD 세계 의료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2030년에 정점에 다다른 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의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 과잉 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런 의사 수 증가가 공공의료 인력이 아닌 민간의료 인력에 집중돼 있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해 국내의 민간의료 의존도는 90%에 육박했다. 의료 인력은 넘치지만, 공공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황지환 정책이사는 2012년 작성한 논문 「공공의료 인력 부족, 의사 수급의 문제인가?」(『대한의사협회지』, 2012년 9월호)에서 공공의료와 그 인력구조의 문제가 단순히 의사 수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그 해결책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은 그것이 옳은 정책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문제점은 단순히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인력의 배치가 불균형하게 이뤄진 점 등 다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겼다고도 설명했다.

의사들 역시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Y이비인후과의 한동희 원장은 공공의료라는 명목으로 인력을 확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총 의료 인력은 넘치는 상황인데 여기서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하는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의료 인력의 확충보다는, 민간의료 인력을 공공의료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정책이 의미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기 수습기자 mickey@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