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6·4 지방선거 이후 반값 등록금 정책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값 등록금이 초·중등학생 무상급식과 더불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이 철폐되더라도 우리대학의 등록금이 예전의 2백만원대 수준으로 곧바로 오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7항에는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예측하고 있는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지수 2.4%를 고려했을 때 오는 2015년 우리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2.96%를 넘을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기준 현재 등록금 102만 2천원에서 약 105만 2천원으로 3만원이 오르는 정도다. 이렇듯 등록금 인상 상한기준을 평균 3%로 잡으면 앞으로 매해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반값 등록금 시행 이전의 우리대학 등록금 204만 4천원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에는 꼬박 23년이 걸린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고액 등록금 문제에 대해 현재 우리대학 반값 등록금과는 다른 해결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대학 반값 등록금은 학부생 모두에게 기존 등록금의 반액을 지원하고 있다. 정 후보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와의 인터뷰에서 “등록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큰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장학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등록금 문제를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장학금 확충으로 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조항과 정 후보의 발언을 모두 고려해볼 때, 정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반값 등록금 철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박원순 후보는 “다시 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은 당연히 계속될 것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한빛 기자 hanbitive@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