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받은 서면 인터뷰 내용>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서울지역 16개 대학 학보사의 연합체입니다. 학부의 주 독자가 대학생 그리고 20대인만큼, 박원순 후보가 20대에게 어떤 후보인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청춘 여러분!! 서울특별시장 후보 박원순입니다.

쑥스럽지만 저는 “20대의 삶을 바꾼 첫 시장”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처음으로 반값등록금을 시작했을 때, 학생들이 불러줬던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항상 기억합니다. 그리고 희망서울 2기의 출사표를 던지며, 다시 우리 청년들에게 “20대의 삶을 바꿀 시장”,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장”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 후보님이 대학에 다니던 70년대의 대학생활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박 후보님의 대학생활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75학번이예요. 그 때는 시국이 많이 어수선했죠. 입학하자마자 제명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그 때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을 거예요. 20세에 독일 법학자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읽고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처음 꾸었고, 그 꿈이 저를 이끌어줬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보면서 가장 부러운게 배낭여행 가는 거예요. 저는 기회가 안됐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많이 경험해봤으면 해요.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일부 공급 △대학생 전세임대 지속 공급 △공공기숙사 및 연합기숙사 건축비 일부 융자 지원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대학생 주거지원률 25% 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생 주거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주거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높은 취업문, 치솟는 등록금 그리고 비싼 전월세 3중고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학평균 기숙사확보율이 14%인지라, 아직까지 주거환경도 부족하고하숙비 부담도 큽니다. 정부가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 정말 반가운 일이지요. 특히 제가 임기동안 추진한 ‘희망하우징’ 사업의 주요 아이디어가 국토교통부 정책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 좋습니다. 공공기숙사나 주택바우처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하죠.

올해 3월 홍제동에 대학생연합기숙사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한편 LH와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희망하우징은 2013년 한 해 동안 계약을 해지한 가구가 180곳이나 됐으며 그 원인이 임대료 체납, 관리실 부재 등에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하실 경우 ‘대학생연합기숙사’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인지, 희망하우징은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망하우징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주변 월세의 20~3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다세대, 원룸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방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2년동안 운영을 해보니, 서로 모르는 대학생들이 한 집에 살면서 불편해하고, 관리실이 있어야한다는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대책을 이미 발표했는데요, 2016년까지 원룸형을 80%로 늘리고, 다가구형은 20% 이하로 줄이려고 합니다. 또한 이전까지 전산추첨으로 진행되던 방 배정을 사전조사를 통해 방 배정을 하고, 30호 이상의 중대형급 주택에는 관리인을 두겠습니다.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서울
시에서도 협력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죠.

대부분의 대학생은 원룸 등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일부 학생단체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외에 대학생들이 주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마워요. 더 많은 대학생들이 임대주택 정보를 접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겠습니다. 앱을 통해 임대주택 현황,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울시 청년에게 알려야 할 청년일자리허브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허브, 청년창업 및 벤처창업 지원 사업, 청년벤처 1만 개 양성 등의 정책을 펼쳐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허브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100명 정도로 아직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 정책에 대한 후보님의 평가는 어떠한지, 그리고 관련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치실 예정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허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117명의 청년혁신활동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허브를 거쳐간 무수한 청년들을 생각하면, 일자리창출효과가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되지는 않아요. 저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했는데요, 청년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업 투자를 지원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의 서울시 성장동력 계획 속에서 청년 일자리를 풀어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구로가산· 홍대합정· 상암수색· 동대문개포 등 5대 창조경제거점을 육성하고, 마곡·창동상계·홍릉을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IT, 패션, 출판, 디자인 등 서울만의 산업전략을 세우고, 그 속에서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밀집지역 6개소에 ‘무중력지대’를 설립해 청년부채와 주거, 복지, 취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시스템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표한 ‘2013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에 따라 표준이력서 채택을 확산시키고, 서울시 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채용하는 것도 꾸준히 하
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한 번 실패했어도 3전4기로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할 겁니다.

독일은 모든 대학의 등록금이 면제되지만 ‘교육의 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미국은 세계 대학순위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할 만큼 높은 교육의 질을 자랑하지만, 연간 3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녀야 합니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등록금과 교육의 질 문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후보는 현재 서울시 대학들의 교육의 질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등록금 수준’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4년제 대학 연 평균 등록금이 667만원이고,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한국입니다. 할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빚쟁이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이 190만명, 그 액수가 11조 7천억원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등록금 문제는 민생문제입니다.

교육의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 임기때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연 238만원이예요. 가장 비싼 대학과 비교하면 628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립대의 교육의 질이 나쁜가요?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있고, 대입 경쟁률도 치솟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실력있는 학생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울시립대를 찾아오고 있어요. 또 서울시립대 교수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됐다고 월급이 줄지도 않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높다고 꼭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등록금이 낮다고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훼손되나요? 스웨덴, 핀란드, 독일 대학들 중에 세계 100위권 이내에 드는 대학이 많습니다. 국가가 대부분 등록금을 지원하죠. 우리 대학들의 적정 등록금은 최소한 서울시립대까지는 왔으면 해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국이 대학등록금 액수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립대입니다. 반값등록금으로 부담은 줄었지만, 이로 인한 예산 감소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될 경우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그리고 등록금 인하 정책이 계속 될 경우, 예산부족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예산감소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제가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반값등록금으로 줄어든 서울시립대 예산은 서울시에서 일반회계로 모두 예산지원을 했고요, 교수 급여도 공무원 보수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깎이지 않았어요. 다만, 연구수당이 1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건 대학 기성회계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전국 국공립대가 다 줄어든 거죠. 지금 국회에서 기성회계법 논의를 한참 하고 있어요. 원래 걷던 기성회계를 못걷으니까 서울시립대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 국공립대가 다 그렇고,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때문이 아니예요. 

제가 다시 시장이 되면 당연히 반값등록금은 유지될 겁니다. 예산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대학의 자체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반값등록금 예산 7조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 정부한테 받아서 할 것을 우리 서울시가 먼저 한 것인데, 교육부와 협의해서 예산걱정이 없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등록금 딱 1/2만 찍힌 고지서가 전국 대학으로 확대되면 더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천, 경기도 등 서울시 외곽 지역에서 한 시간 이상씩 걸려가며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 시간과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이 맞물리다보니 해당 시간의 광역버스 부족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버스 증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후보께서는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 중입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고 싶은데, 아침시간은 직장인 출퇴근 시간이어서 도로가 과포화가 되버리거든요. 버스 몇 대만 증차해서 해결되면 제가 벌써 했죠.

도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하는 대안을 머리 빠지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학생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더 편하게 이용하도록 교통비 할인을 24세까지 확대할 거예요. 현재 19세부터 24세의 청년들에게 할인 혜택이 없는데, 교통비 10%를 할인할 거고, 소요예산 710억원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겁니다. 원룸 중심의 희망하우징을 포함해, 소형주택 20만호, 청년창업가를 위한 청년 주거숙도 공급하겠습니다.

평소 컨테이너보다는 ‘컨텐츠’를 만들고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시네마테크와 독립영화전문 상영관 건립 등 컨테이너를 바탕으로 한 문화를 육성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무엇이며 이전의 정책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인프라가 부족했을 때에는 관 주도의 공급정책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문화다양성의 시대이잖아요. 저는 서울시의 역할은 창조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연료를 공급하는 거라고 봐요. 제가 문화예술생태계를 지원한다는 건 바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지역과 문화를 매개로 하는 마을예술창작소, 누구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예술교육센터, 마을살이 스토리를 담은 마을박물관, 도시활력 융합창작센터 설립도 생태계 조성 사업들이죠.

제2의 봉준호, 박찬욱 감독이 나오기 위해서 서울시네마테크, 독립영화전문 상영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익논리에 밀린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예술영화가 설 자리를 잃으면서 문화지층이 그만큼 얇아집니다. 창작-유통-향유하는 시스템이 순환해야 하니까, 서울시네마테크가 컨테이너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현장목소리가 반영되는 자율적인 문화행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비용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이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또한 서울시장이 될 경우 서울시 내부의 규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세월호 여객선의 선박연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줬던 것도 이번 참사의 원인이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절대 안됩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지,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를 깐깐하게 확인해서 나쁜 규제와 착한 규제를 구별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편에서 확인할 겁니다.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규제가 있다면 없앨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접 연관이 있으면 절대 규제완화는 없습니다. 이미 ‘원순씨의 10대 안전공약’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이익을 앞세워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면, 기업운영 자체를 못하게 할 정도로 깐깐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제 명함에는 항상 “social designer”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회를 디자인하는 사람이죠. 우리 20대 청춘들에게도 권유하고 싶어요.

요즘 청년들이 스펙을 쌓느라 바쁜데, 스펙은 옷과 같아요. 옷도 이왕이면 좋은 옷이 더 좋아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 옷보다 중요한 건 마음과 몸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둡고 힘든 세상인 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도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진 게 없으니 손해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리_ 이철규 기자 279@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