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게 정몽준 후보는?

서울시 대학생 정책은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 후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주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펴고 싶은 대학생 주거 정책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학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류돼 학교 안에 여유부지가 있어도 기숙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시장이 된다면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해서 대학교 안에 더 많은 기숙사를 짓겠습니다. 제가 임대 주택을 10만호 공급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 2만호 정도는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공급할 생각입니다. 대학생들이 가능한 한 기숙사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10% 정도인 기숙사 공급률을 20%까지 올리겠습니다.

독일은 모든 대학의 등록금이 면제되지만 ‘교육의 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미국은 세계 대학순위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할 만큼 높은 교육의 질을 자랑하지만, 연간 3천만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녀야 합니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등록금과 교육의 질 문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후보는 현재 서울시 대학들의 교육의 질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등록금 수준’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4년제 대학의 1년 등록금이 한 660만원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쉽지 않은 부담인데요, 정치인들은 반값 등록금 만들면 대학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대학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시립대학교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대학재정이 반값 등록금 때문에 나빠져서 대학 교수 분들 연구비가 깎였대요. 저는 우리나라 대학을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반값 등록금’이라는 표현은 최고의 지성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반값 등록금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인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등록금이 계속 올라가는 건 큰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대학생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주고, 장학금을 더 많이 주는 것. 이것이 저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는 아마 대학 등록금이 다 면제되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은 좀 반대로 가고요. 그런데 미국 대학은 좋은 대학이라고 많이들 그러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기 소르망(파리정치학교 교수) 같은 분도 미국을 항상 칭찬해요. 미국은 좋은 대학이 많이 있어서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게 그 사람 주장인데요. 제가 아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은 올라가지 않는 게 좋지만, 등록금을 가지고만 하지 말고, 장학금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의 대표적 반값 등록금 사례가 서울시립대입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였지만 예산감소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립대의 등록금 정책을 서울시장이 되실 경우 어떻게 추진해나가실지 궁금하고, 등록금 인하 정책이 계속될 경우 예산 부족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서울시립대에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등록금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대학에서 보내는 젊은 시절의 1년은 나이 들어서의 10년과 같다고 합니다. 4년의 시간을 대학에서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빌 게이츠는 대학에 들어가서 1년 만에 그만뒀죠. 배울 게 없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4년 동안 다니는데 내 인생 4년을 여기서 공부할 게 있다고 생각하면 4년이라는 시간이 등록금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록금은 시립대의 여러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장이 된다면 등록금 문제, 장학금 문제들을 학생들, 교수들과 상의해 좋은 공감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칙은 있어야겠죠. 학생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갑자기 부담이 늘어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경기도 등 서울시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이 맞물리다 보니 해당 시간의 광역버스 부족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버스 증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 중인가요?

증차의 수요가 있다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왜 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는 많은 교통량이 있는데, 필요하면 대중교통수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하철이든 광역버스든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촌 및 경춘선 철도 일대를 대학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대학관광문화특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이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MIT를 다녔는데요, MIT가 있는 보스턴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구경하러 가요. 사실 학교가 뭐 별 대단한 게 있겠어요. 하버드도 유명한 대학이지만 가보면 3층, 5층 빨간 벽돌로 된 거고 별 거 없잖아요. 보면 ‘아, 오래된 건물이 있구나’ 생각하고 말죠. 그런데 그 학교에는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 젊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있어 보기가 자연스럽고 좋아요. 서울에도 신촌에 학교 많잖아요.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이렇게요. 홍익대 앞에 젊음의 거리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서울의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촌을 지나다 학교에 일이 있어 잠시 들어간다든지, 시간 있을 때 가면 좋아요. 서울은 도시계획이 없는 도시예요. 만일 우리가 도시계획을 제대로 한다면 대학 밀집지역은 대학 분위기 나게 조금만 바꿔주면 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대학이 밀집한 지역이 있겠죠. 신촌이나 안암 지역은 제가 땅을 좀 사서 그 지역을 조금만 아름답게 해주면 서울의 최고의 관광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대화도 하고요.

2,30대 중심의 새로운 문화상품이 무엇이 될지 이를 활성화시킬 구체적 방법이나 계획이 무엇인지

서울시가 문화정책을 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의 문화예산은 2.2%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3%까지는 예산 비중을 높일 생각입니다. 제가 문화 상품을 뭘 만들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앞서간다고 봐요. 문화정책은 젊은 예술인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여러 규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요?

우리나라는 규제에 관한 법이 많이 있는데 규제 중에서 제일 무서운 규제는 서랍 속에 있는 규제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에게 무슨 사업이 있다고 할 경우 법에 다 맞는다고 해도 전례가 없다면 안 해준다 그럽니다.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부 땅에 주차장, 아이스링크를 건설하려고 하면 정부 관계자들은 현행법에 위반된다거나 전례가 없다며 거절을 해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라이즈가 창조경제인데, 제가 집권여당의 7선 의원으로서 아주 분노했습니다. 이런 게 규제입니다. 서울시는 조례로 주택 용적률을 50%씩 다 깎았어요. 전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규제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규제가 다 나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대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인은 서민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있고 서민을 도와서 서민이 중산층이 되게 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제학과 경영학을 배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큰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 내에서 공동체가 다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저는 그러한 정신에 맞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0대에게 박원순 후보는?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일부 공급 ▲대학생 전세임대 지속 공급 ▲공공기숙사 및 연합기숙사 건축비 일부 융자 지원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대학생 주거지원율 25% 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생 주거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주거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높은 취업문과 치솟는 등록금 그리고 비싼 전월세 3중고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학 평균 기숙사확보율이 14%라 아직까지 주거환경도 부족하고 하숙비 부담도 큽니다.

정부가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 정말 반가운 일이지요. 특히 제가 임기동안 추진한 ‘희망하우징’ 사업의 주요 아이디어가 국토교통부 정책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 기쁩니다. 공공기숙사나 주택 바우처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하죠.

올해 3월 홍제동에 ‘대학생연합기숙사’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LH와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희망하우징은 2013년 한 해 동안 계약을 해지한 가구가 180곳이나 됐으며 그 원인이 임대료 체납, 관리실 부재 등에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하실 경우 대학생연합기숙사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인지, 희망하우징은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망하우징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주변 월세의 20~3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다세대, 원룸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방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2년동안 운영을 해보니, 서로 모르는 대학생들이 한 집에 살면서 불편해하고, 관리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대책을 이미 발표했는데요, 2016년까지 원룸형을 80%로 늘리고, 다가구형은 20% 이하로 줄이려고 합니다. 또한 이전까지 전산추첨으로 진행되던 방 배정을 사전조사를 통해 방 배정을 하고, 30호 이상의 중대형급 주택에는 관리인을 두겠습니다. 대학생연합기숙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도 협력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죠.

독일은 모든 대학의 등록금이 면제되지만 ‘교육의 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미국은 세계 대학순위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할 만큼 높은 교육의 질을 자랑하지만, 연간 3천만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녀야 합니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등록금과 교육의 질 문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후보는 현재 서울시 대학들의 교육의 질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등록금 수준’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4년제 대학 연 평균 등록금이 667만원이고,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한국입니다. 할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빚쟁이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이 190만명, 그 액수가 11조 7천억원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등록금 문제는 민생문제입니다.

교육의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 임기 때 서울시립대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연 238만원이에요. 가장 비싼 대학과 비교하면 628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립대의 교육의 질이 나쁜가요?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있고, 대입 경쟁률도 치솟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실력있는 학생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울시립대를 찾아오고 있어요. 또 서울시립대 교수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이 됐다고 월급이 줄지도 않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높다고 꼭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등록금이 낮다고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훼손되나요? 스웨덴, 핀란드, 독일 대학들 중에 세계 100위권 이내에 드는 대학이 많습니다. 국가가 대부분 등록금을 지원하죠. 우리 대학들의 적정 등록금은 최소한 서울시립대 수준까지는 내려왔으면 해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국이 대학등록금 액수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립대입니다. 반값 등록금으로 부담은 줄었지만, 이로 인한 예산 감소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될 경우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그리고 등록금 인하 정책이 계속될 경우, 예산부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예산감소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제가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으로 줄어든 서울시립대 예산은 서울시에서 일반회계로 모두 예산을 지원했고요, 교수 급여도 공무원 보수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깎이지 않았어요. 다만 연구수당이 1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건 대학 기성회계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전국 국공립대가 다 줄어든 거죠. 지금 국회에서 기성회계법 논의를 한참 하고 있어요. 원래 걷던 기성회계를 못 걷으니까 서울시립대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 국공립대가 다 그렇고,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때문이 아니예요. 제가 다시 시장이 되면 당연히 반값 등록금은 유지될 겁니다. 예산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대학의 자체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반값 등록금 예산 7조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 정부한테 받아서 할 것을 우리 서울시가 먼저 한 것인데, 교육부와 협의해서 예산걱정이 없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처럼 등록금의 1/2만 찍힌 고지서가 전국 대학으로 확대되면 더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천, 경기도 등 서울시 외곽 지역에서 한 시간 이상씩 걸려가며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 시간과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이 맞물리다 보니 해당 시간의 광역버스 부족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버스 증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후보께서는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 중입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고 싶은데, 아침시간은 직장인 출퇴근 시간이어서 도로가 과포화가 돼버리거든요. 버스 몇 대만 증차해서 해결되면 제가 벌써 했죠. 도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하는 대안을 머리 빠지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학생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더 편하게 이용하도록 교통비 할인을 24세까지 확대할 거예요. 현재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할인 혜택이 없는데, 교통비 10%를 할인할 거고, 소요예산 710억원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겁니다. 원룸 중심의 희망하우징을 포함해, 소형주택 20만호, 청년창업가를 위한 청년 주거숙도 공급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비용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이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또한 서울시장이 될 경우 서울시 내부의 규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세월호 여객선의 선박연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줬던 것도 이번 참사의 원인이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지,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를 깐깐하게 확인해서 나쁜 규제와 착한 규제를 구별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편에서 확인할 겁니다.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있다면 없앨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접 연관이 있으면 절대 규제완화는 없습니다. 이미 ‘원순씨의 10대 안전공약’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이익을 앞세워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면, 기업운영 자체를 못하게 할 정도로 깐깐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제 명함에는 항상 “social designer”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회를 디자인하는 사람이죠. 우리 20대 청춘들에게도 권유하고 싶어요. 요즘 청년들이 스펙을 쌓느라 바쁜데, 스펙은 옷과 같아요. 옷도 이왕이면 좋은 옷이 더 좋아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 옷보다 중요한 건 마음과 몸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둡고 힘든 세상인 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도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진 게 없으니 손해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리_ 이철규 기자 279@uos.ac.kr
사진_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제공
박원순 선거 캠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