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보면 개별 사업이 탈락한 데는 각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 재정지원사업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볼 수 있다. 교무처 최은경 주무관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사실상 교육부의 정책을 잘 따르는 대학에게 주는 것”이라며 각 정책을 별개의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대학의 산학협력 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전자는 특성화사업, 후자는 LINC사업과 관련된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특성화사업과 ACE사업 선정 시 학과 통폐합, 정원감축, 총장 직선제 개혁 등의 구조적 변화 유무에 따라 각 대학에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는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도에 따라서도 가산점이 각 대학에 주어진다. 고교교육 정상화란 입시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혼란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학의 발전상이 구조 개혁에 적극적인 대학,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대학에 맞춰진 탓이다. 최 주무관은 “ACE사업의 경우 각 대학별로 평가 점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몇 점 되지 않는 가산점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정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학들은 실제로 교육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곳들이다. 서강대의 경우 단과대학을 폐지하고 학부제로 운영하는 학과 통합적인 모습을 보였고, 지식융합학부라는 특성화 학부를 신설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4대 재정지원사업(특성화사업, LINC사업, ACE사업, BK 21+사업)에 모두 선정된 중앙대는 과감하게 학과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대학본부에 집중된 힘을 분산시켜 효율을 도모하는 ‘계열별 부총장제’를 실시했다. 또 연구실적에 따른 교수연봉제를 시행하는 등 구조개혁에 적극적이었다. 우리대학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학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지원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의 필요성도 지적된다. 경희대의 경우 ‘교육사업추진단’이란 하나의 기구가 전반적인 교육사업을 전담한다. 경희대는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은 30억 원을 지원받는다. 특성화사업에서도 17억 원 가량의 예산을 따내며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다.

우리대학의 경우 ACE사업은 교무처에서, LINC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특성화사업은 기획처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담당자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교육부의 대학정책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묶이는 만큼 단일한 기구 내에서 각 사업들간 정책을 공유하며 한편으로는 사업평가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김준태 기자 ehsjfems@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