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 내에서 폭행 및 자살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 탓에 해당 병사들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대와 사회간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군대와 사회의 소통창구인 군대 내 공중전화와 사이버지식정보방(이하 사지방)의 이용요금은 군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사지방의 경우 시설 또한 열악하다.

“지난달 통화료가 5만원이 넘게 나왔다” 육군에 복무중인 일병 A(22)씨는 전화요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월급을 12만원 가량 받고 있다는 그는 전화요금으로만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지출한 것이다. 그는 “평소에 전화하기를 좋아하는 터라 자주 이용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는 단순히 A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군에 복무한 뒤 제대한 B(24)씨도 “여자친구가 있는 장병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 전화요금으로만 한 달 월급을 다 쓴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군대 내 공중전화 요금이 부담스럽다는 글은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좋지 않은 여론 탓에 국방부는 한차례 곤욕을 치러야 했다. 올해 초 몇몇 기성신문들은 ‘이동통신사가 일반 휴대전화보다 비싼 요금을 군대 내 공중전화에 책정해 수백억 대의 폭리를 취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단순한 비교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대다수 병사가 이용하는 선·후불카드를 쓰면 오히려 휴대전화보다 요금이 20%정도 저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군대 내 공중전화 요금은 일반 휴대전화 통화료에 비해 비싼 수준이 아니다. A 씨는 “현재 63초에 98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요금체계대로면 한 시간 통화하는데 5586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휴대전화 통화요금은 보통 초당 1.8원이 부과된다. 1시간 이용 시 64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이다. 군 공중전화가 1시간당 894원 꼴로 더 저렴한 셈이다.

하지만 단순한 요금 비교는 무의미하다. 한 달에 다섯 시간을 통화한다고 가정할 때, 군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2만7930원으로 일병 월급 12만1700원의 23%에 달한다. 반면 일반인들은 통화요금으로 3만2400원을 지불하지만 생활비에서 통화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3%보다 현저히 낮다. 우리대학 학생인 C(행정학과 13)씨는 “군인들은 한 달을 꼬박 일하고 10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사회에서는 최소한 시간당 5210원이라도 받지 않나. 단순한 요금 비교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지방이 처음 도입된 것은 2004년이다. 시험적으로 운영되던 사지방은 2006년들어 2898개 부대에 3만여 대의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확대됐다.
‘병사들의 정보 단절을 해소하고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소인 사지방은 돈을 주고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그래도 시행 초기의 이용요금은 매우 저렴한 편이었다. 2008년까지는 시간당 90원이라는 부담없는 가격으로 사지방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후 요금은 급격하게 올랐다. 2009년 들어 150원으로 갑작스레 오른 사지방 이용요금은 2012년에는 540원으로 도입 5년만에 이용요금이 6배까지 치솟았다.

언뜻 보면 저렴하게 여겨지는 이용요금은 열악한 시설과 더불어 군인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A 씨는 “사지방에서는 페이스북을 하거나 웹툰만 본다. 컴퓨터 성능 자체가 좋지 않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육군에 복무중인 병장 D(22)씨는 “컴퓨터 사양도 좋지 않은데 인터넷마저 느려서 시간 안에 원하는 것을 하기가 힘들다. 이용요금이 저렴하다고 느낀 적도 딱히 없다”고 말했다. 사지방의 요금은 접속 시 30분어치의 요금이 자동으로 부과되고, 이후 10분마다 추가요금이 붙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D 씨는 “30분을 칼 같이 지켜서 사용한다고 해도 한 달에 만 원 정도는 쓰는 것 같다. 하지만 컴퓨터가 워낙 느린 탓에 30분 안에 원하는 활동을 충분히 즐기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알고 있는 장병 고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해

국방부는 군대 내 공중전화 요금과 사지방 이용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작년 말 공중전화 사업자들과 합의해 기존요금대비 15% 정도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근본적인 요금 인하를 위한 *VoIP공중전화의 도입 역시 검토중에 있다. 사지방 요금도 차츰 내려가고 있다. 540원까지 치솟았던 사지방 이용요금은 올해 초 490원으로 인하된 것에 이어 현재 440원까지 낮춰진 상태다.

군인들은 국방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반기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A 씨는 “전화요금은 나라사랑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터라 15%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월급이 적은 군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사지방에 대해 요금 인하와 더불어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요금 인하보다 시설보수가 더 시급한 것 같다. 사실 사지방 이용료가 비싼 편은 아니다. 더 나은 성능의 컴퓨터가 설치된다면 자연스레 요금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VoIP : 인터넷망을 이용한 저렴한 통화서비스 제공 방식

김준태 기자 ehsjfems@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