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도시의 목표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유서울’이다. 공유서울이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유도시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서울시의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공유기업과 공유행위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울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왜 서울은 ‘공유’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걸까? 그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선 공유경제라는 낯선 개념을 이해하고 공유경제만이 가진 특성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라는 단어는 하버드대학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2008년 처음으로 쓰였다. 그는 공유경제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와 대비하여 한 번 생산된 제품 또는 지식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소비의 경제’라고 정의했다. 공유경제의 예로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옥션’을 들 수 있다. 옥션에서 사람들은 중고품을 사고파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공유제공자는 효용가치가 떨어진 물건을 팜으로써 이익을 얻고 공유 받는 사람은 물건을 싸게 삼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이때 중개역할을 하던 옥션도 수수료를 얻는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단순히 무언가를 나눠 쓰는 공유 활동이 기업 활동으로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이때 공유경제에서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 목적은 기존 경제체제가 추구하는 이익획득과 동일하게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신들의 추가적인 ‘이익’획득이라 할 수 있다. 공유행위자들이 어떤 사회적 사명감을 가지고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공유경제가 새롭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IT산업의 발달 때문이다. IT산업의 발달은 거래의 주체를 개인으로 만들었고 쉬운 정보 공유로 공유자원의 거래비용 또한 감소시켰다. IT산업을 기반으로 물질 뿐만이 아닌 지식 같은 무형의 자원도 공유할 수 있게 돼 공유의 범위가 폭 넓게 확장됐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최근에는 공유기업도 각광받고 있다. 대부분의 공유기업은 공유행위자들의 거래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공유기업은 북미와 유럽에서 크게 융성했다. 공유기업의 대표적인 성공적 사례로는 차를 공유해주는 서비스인 ‘집카(Zipcar)’와 숙박공간을 공유서비스로 내세우는 ‘에어비엔비(AirBnB)’가 있다. 호텔 같은 기존의 숙박시설의 경우 공급자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숙박시설을 직접 제공했다. 하지만 에어비엔비의 경우는 공유제공자가 주체가 돼 숙박시설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가운데 에어비엔비는 그 사이에서 중개 이익만을 얻는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IT산업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유기업은 이런 정보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초석을 다져 나가고 있다. 대표적 공유기업인 차를 공유하는 ‘쏘카’와 ‘그린카’ 역시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카쉐어링 공유기업은 기존의 렌터카와는 다르게 회원들이 짧은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중개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유기업의 활성화는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수도권 카쉐어링을 통해 승용차의 20퍼센트를 대체할 때 기대되는 경제 효과는 연간 4조8860억원에 달할 정도다.

세계 공유경제 규모는 매년 80퍼센트씩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메가트렌드 시장이기도 하다. 왜 세계는 공유경제에 열광할까?
이는 ‘파레토 개선’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파레토 개선은 ‘어떤 자원배분상태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효용수준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개인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원배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공유경제를 통해서도 파레토 개선은 일어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정호 전문연구원은 “예전에 필요해서 산 물건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다. 만약 그 물건이나 지식 혹은 가치를 계속해서 묵혀두면 추가적인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유경제를 통해서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공유제공자의 효용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를 받은 사람 역시 필요한 것을 제공받음으로써 효용 수준이 높아진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레토 개선이 실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유기업은 기업, 개인, 사회가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라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공유기업은 새로운 공급을 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나 개발비용이 최소화되며 이윤 역시 효율적으로 창출한다. 또한 공유기업을 통한 거래로 인해 공유제공자는 필요하지 않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공유이용자는 비용을 절약해 원하는 것을 얻는다. 결과적으로 공유경제는 기업의 수익을 사회적 기여로 연결할뿐더러 개인의 이익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대학생활, 공유경제를 적용시킬 수 있을까

대학생활 속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업교재, 온라인 강의 공유 등이 있다. 예를 들어 1학기 때 들었던 <한자와 언어생활> 교재에 대한 만족도는 2학기가 되면 떨어진다. 하지만 이 책을 2학기 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자와 언어생활>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다면 이 거래는 공유경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기존에는 주로 지인 간에 이뤄졌다. 하지만 IT가 활성화됨에 따라 공유의 방식이 바뀌었다. 박 전문연구원은 “대학생들은 경제적 능력이 낮아 물건을 새로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 공유경제는 이러한 대학생들에게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IT산업 활성화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 자신이 필요 없는 물건을 홍보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하는 것이 더 쉬워진 것이다. 대학생활에도 충분히 공유경제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유경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도 우려점이 있다. 공유경제가 기존에 주류를 이루던 실물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의 물건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를 줄인다. 이로 인해 새로운 재화의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을 담당하는 제조업 및 전문서비스업은 쇠퇴한다. 제조업 및 전문서비스업이 쇠퇴하면서 연쇄적으로 그 분야 사람들의 일자리 역시 감소한다.
또 다른 우려점도 있다. 공유경제에서 기업은 중개인의 역할을 할 뿐이므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래의 주체는 ‘개인’이다. 기존에 ‘전문적 기업’이 거래의 주체였던 전통경제와는 차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거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공유경제의 개념은 2008년 처음 정의됐고 도입 된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많지 않다. 공유행위자들이 공유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공유행위자들은 거래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공유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신뢰의 부재’를 공유경제의 우려할 점으로 보고 있다. 박 전문연구원은 “공유행위자들은 거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전통경제와 달리 공유경제의 상거래 주체는 전문적이지 않고 보증된 것도 아니어서 신뢰도가 낮다. 공유경제가 가장 취약한 점이 있다면 이유는 신뢰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며 “이러한 신뢰의 부재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공유경제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_ 유수인 기자 miinsusan34@uos.ac.kr
그림_ 서울특별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