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신문
사회사회
장관님, 대학과 청년이 아픕니다
김준태 기자  |  ehsjfems@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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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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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국회의원들은 정기국회 회기 중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법안을 의결한다. 이 중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단연 국정감사다. 국회의원들은 이를 통해 올해 1년간 진행된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고 비판한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안전사고 ▲군 인권 문제 ▲모바일 감청 등 기성언론의 1면을 장식하던 사안들이 등장했다. 한편 ‘난방비 열사’로 불리는 연기자 김부선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제가 됐다. 이처럼 국민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올 한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되짚어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사안 중 이슈가 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밀접한 사안이라도 직접 찾아보지 않는다면 그대로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위원회 별로 백여 쪽에 달하는 회의록을 무턱대고 들여다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서울시립대신문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 오른 사안 중 대학·청년과 관련이 있는 사안을 정리했다.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국정감사 회의록을 통해 짚어보자.


▶사학비리 증인 불출석... 껍데기만 남아

10월 4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상지대, 청주대, 수원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학 비리 문제였다. 상지대는 20여 년 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이사장 자리에서 퇴출됐던 김문기 씨가 올해 8월 총장으로 임명되며 문제가 됐다. 이에 반발한 교수와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다. 청주대도 재단의 적립금 과다 축적,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등을 문제 삼아 학교 구성원들이 시위에 돌입했다. 수원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을 부적절하게 임용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됐다.

하지만 김문기 총장과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해외대학과의 MOU 체결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 총장은 감사 당시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 유은혜 의원은 “김 총장을 초청한 사람이 그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해외대학의 대외협력처장이다. 또 5년간 해외출장 기록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국정감사일에 해외에 나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설 훈 위원장(새정치)은 “불출석한 사람들도 결국엔 청문회도 나와야 하고 국회에 나와 증언을 해야 한다”며 증인들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들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상지대는 구성원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총장 퇴임 요구를 주도하던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학생들과 교수 일부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교 외부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전국의 21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 각지의 108인의 법학교수들은 상지대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내기도 했다.

청주대도 총장실이 폐쇄되는 한편, 교수들은 단식에 나서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새정치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는 사학 비리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사학비리를 옹호한 정권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며 문제 해결을 재촉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부의 대학평가, 기준은 비밀?

여름방학 즈음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선정결과가 하나 둘 발표됐다.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실제로 정원을 줄이고,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학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대학들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지원을 많이 받게 된 대학들은 나름의 ‘비결’을 언론에 소개하며 뽐냈고,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난해에 비해 지원을 덜 받게 된 학교들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처럼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자연스레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대학들이 지원사업에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고, 교육부는 이를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대학에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 박주선 의원은 “교육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해라. 안 하면 대학재정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대학들을 위협한다. 교육부가 아니라 ‘협박부’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유기홍 의원은 “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으려고 정원 축소를 하는데 그 수를 보면 지방대학이 96%에 이른다”며 정책이 지방대학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절해왔다. 유기홍 의원은 “관련 자료를 법적 절차를 따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비밀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특정대학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루머가 떠돌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설 훈 위원장은 “정책의 차이, 철학의 차이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행정부 쪽에서는 자료제출을 기피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청년고용·청년창업 근본적인 해결책 부족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청년일자리 확충이 중요하다고 봤다. 기재부의 최경환 장관은 국정감사 당시 “양질의 일자리,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 일자리가 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조명철 위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약 40%로 OECD 평균에 10% 이상 낮은 수치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12조에 달하는 금액을 소비해 전년 대비 59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불과하다. 조 위원은 “청년들이 편한 것만 찾아다녀 질 낮은 일자리를 무턱대고 피하는 게 아니다. 질 좋은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많다. 질 안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장차 질 좋은 일자리로 넘어가는 이런 징검다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에서는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년창업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창업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창업과 새로운 기회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추구형 창업으로 나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은 35%로 미국 21%, 이탈리아 1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창업 3년 뒤 생존율은 이들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창업종목은 휴대폰대리점, 인터넷쇼핑몰 등의 도소매 업종으로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한다기보다는 일자리를 못 찾아서 쫓기듯이 창업하다 보니 많은 청년창업자들이 실패하고 있다”며 청년창업지원정책의 검토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해외취업을 돕는다는 케이무브(K-move) 사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케이무브란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무브 사업을 통해 청년 1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는 데는 대략 3천만원이 들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인 청년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연봉이 2천만원에 못 미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원자 수 또한 날로 줄어가는 추세다. 케이무브를 통해 취업한 사람이 2012년에는 4천여명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16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도 8월까지 취업한 사람은 645명으로 작년에 비해 더 줄어드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은 “지원자의 질을 높이려다 보니 그 수는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진정한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정책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대학생 주거정책 삐걱대는 대학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는 자리에서는 대학생 전세임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학생이 직접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량은 3천호에 달한다.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의원들은 “예산만 잡아먹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우선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전세계약금 절감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소유자가 LH와 계약을 한 후 학생에게 추가적으로 계약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학생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루머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주택소유자가 신고했다. ‘내가 전세금을 저렴하게 받아서 학생한테 돈을 더 받기로 했는데 학생이 주지를 않더라’고 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 개강시기를 코앞에 두고 신청 발표가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2012년 1월 2일, 2013년 2월 6일, 올해는 2월 11일로 점점 늦어지고 있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부터 대학생들은 직접 집을 구해야 하고 LH의 계약과 전세금 지급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다 보니 개강이 된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새정치 변재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개강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율은 41.3%에 불과했다. LH의 이재영 사장은 “재학생은 입주자 발표를 좀 더 일찍 하고,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가 되는 대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태 기자 ehsjfems@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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