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총장선거 현 상황은

김 : 국립대의 경우 대부분 교수직선제를 고수하다가 근래 들어 교육부의 압력으로 인해 간선제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사립대는 총장 임명을 이사회가 전담하는데 75개 사립대 중 51개 대학이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뽑는다. 얼마 전 부산교육대, 강원대, 충북대가 교육부에 의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됐다. 그 원인으로는 총장선거를 교수직선제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교육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유무를 평가 기준 항목에 끼워 넣고 있다. 우리대학은 아직은 교수직선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직선제를 폐지하도록 하고 간선제를 강요하는 교육부의 입장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박 : 직선제를 폐지하게 만드는 교육부의 의도에는 직선제의 폐해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선제의 경우 파벌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선거철엔 대학이 정치판이 돼버린다.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모습이 아닌 정치판처럼 파벌이 나뉘고 다들 그것에 몰두하는 폐해 때문에 교육부가 간선제를 권고한 것이 아닐까 한다.
김 : 직선제에 폐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간선제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간선제가 제대로 정착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직선제를 폐지할 것을 강요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예 축소시키는 건 섣부른 결정이라 판단된다.

우리대학 상황은

조 : 현재 우리대학은 총장추천위원회 주관으로 교수직선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선제의 폐해인 파벌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대학의 경우 들어본 적이 없다.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물론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교수들의 속사정을 잘 모르는 것은 인정한다.
박 : 최근 교직원도 총장 선거 투표권을 얻었다. 대학이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해 결정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학교의 3주체는 교수, 교직원, 학생이다. 이제 학생만 남아있는 상태다. 제한적이라도 학생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김 : 투표를 못하는 계층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 소외될 확률이 높다. 학생이 투표할 수 있게 된다면 총장 후보가 학생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되지 않을까. 학생들이 겪고 있는 나름의 문제점들이 학내에서 보다 공론화되려면 우리 손으로 총장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 : 개인적으로는 학생이 투표함으로써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도 본다. 교직원, 교수 대표로서의 총장보다 모든 학교 구성원의 대표로서의 총장이 상대적으로 여러 영역에 있어서 훨씬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학생이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조 : 교수와 교직원과 학생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체 투표권을 세 주체가 1/3씩 나눠 가져야 한다.
김 : 전체 투표권을 1/3씩 나눠 갖는다면 학생들의 무관심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무관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조 : 총학생회 선거를 보면 성사는 됐지만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생의 대표를 뽑는 것과 달리 학교의 대표를 뽑는 상황이라면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보통 시의원은 몰라도 서울시장은 알지 않나.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무관심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관심 문제보다는 대중영합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우려된다. 눈앞의 이익을 보장하는 공약을 통해 단순히 인기를 얻으려 하는 문제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
박 : 투표권을 1/3씩 나눠 갖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라 생각한다. 이런 논의는 거의 처음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단 몇 표의 투표권이라도 학생에게 돌아간다면 만족한다. 일단 투표권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일단 발을 먼저 들여놓고 조금씩 투표권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김 : 민주주의에서는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리는 대학교인만큼 이상적이고 실현되기 어려운 얘기일지라도 시도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 : 조금씩 확대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먼저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행동하기 이전에 사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어떤 것도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학생이 교수 및 교직원과 같은 자질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나

조 : 자질을 판단한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 자질은 이미 갖춰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구성원으로서 대표를 뽑는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김 : 교수, 교직원, 학생이 수평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자질 때문에 투표권을 얻지 못한다면 수직적인 관계임이 전제되는 것이 아닌가.
조 : 교직원이 불친절하다든지, 교수님이 수업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든지 등 학생이 불만을 갖는 상황의 기저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모두의 머릿속에 잡혀 있는 것이다. 학생이 총장 투표권을 얻는다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학생대표가 투표권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박 : 학생대표가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이고 충분한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 1/300표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
조 : 1/300표를 실질적으로 적용해봤을 때 재학생이 평균적으로 9천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30표가 나온다. 현실적이면서 학생들의 발언 기회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총학생회장이 없거나 하는 상황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고려대는 학생회장이 총장 선거 과정에 학생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학생의 발언권이 완전히 없어졌다. 총학생회장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대표만이 투표권을 얻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학생들이 함께 선출한 총장이라는 명분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한다.
박 :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에도 학생대표가 일정 부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니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학생이 의견을 내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학생들은 회의에 들어가서 가만히 듣다가 ‘예’하고 나오는 게 전부인 실정이다. 총장선거 역시 단순히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학생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김 : 학생대표가 정말 모든 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생의 관심 문제도 제기할 수 있겠다. 직선제를 통해 자신이 직접 투표한다고 하면 더 큰 관심이 생길 수 있겠지만 학생대표가 대신 투표한다면 총장선거라는 사안 자체에 무관심해지지 않을까.

학생 전체가 참여한다면 직선제의 폐해로 지적된 파벌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박 : 선거에 있어 선호가 갈리는 건 당연하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파벌문제에 대한 건 기우라고 생각한다.
조 : 대중영합주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파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선거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치러질 수는 없다. 다만 그로 인한 피해가 선거의 본질을 헤칠 정도라면 지양돼야 하겠다.
김 : 지금까지는 당선된 총장이 자신을 지지했던 교수에게 좋은 대우를 해준다든지, 지지했던 교수를 원하는 보직에 가게 해준다든지 하는 파벌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학생이 투표권을 얻는다면 이런 직선제의 폐해를 오히려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교수직선제에서 교수들이 두 집단으로 나뉘어 각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한 후보가 낙선했을 때 낙선된 후보는 반대 교수집단에 악감정을 갖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투표권을 얻는다면 낙선의 이유가 반대 교수집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파벌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조 : 파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보통 학생이 학과로 묶이다 보니 학과 교수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그 학과의 학생들도 같은 방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학생 투표권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박 : 학생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요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아무래도 여론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의견을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일부 학생자치기구에서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 학생 투표권은 토론과 협의를 거친 끝에 합의가 나와야 한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런 토론이 부재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처럼 토론하는 자리가 반갑다. 총장선거에 관한 기사도 교수들 때문에 파벌이 생긴다는 내용의 기사만 수두룩하지 학생의 권리를 다루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학생 투표권을 인정해주든 해주지 않든 일단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박 : 총장은 학교의 대표이기 때문에 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줬으면 한다. 학생의 투표 참여는  이뤄져야 할 일이다. 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 언젠가 투표권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까.
조 : 학생 투표권은 단순히 학생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총장에게 학생들이 힘을 실어주는 기능 역시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작은 부분으로라도 시도해 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어떤 방법이든지 학교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면 될수록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이다.

정리_ 김민기 기자 mickey@uos.ac.kr
사진_ 서현준 기자 ggseossiwkd@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