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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
‘교육’ 이념 없는 ‘교육부’식 줄 세우기
장한빛 기자  |  hanbitive@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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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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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기존에 교육부가 실시하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로서, 이 평가 결과에 의거해 각 대학의 정원이 구조 조정된다. 최상위 A 등급은 학교 자체적으로 원하는 인원만큼 정원을 감축할 수 있고, 그 외 등급은 차등적으로 일정 비율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하위 등급인 D, E 등급은 이에 추가적으로 국가장학금 등 교육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관련법안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없지만 교육부는 아직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을 전제로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절대평가 도입한다지만 실질적 개선은 글쎄…

이번 구조개혁 평가는 국공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방 등 각 대학의 구조적 차이를 감안해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의 한계를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부는 기존의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적용해 대학 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원,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 절대평가로 전환됐다. 각 대학의 노력을 그 자체로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학가는 이를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결국 정원 감축을 위해 A, B, C, D, E 등급이 나눠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대학을 줄 세우는 것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구간에서 등급을 나누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각 등급별 최저 점수를 알 수 없어 미리 대비할 수도 없다. 각 등급에 몇 개의 대학이 들어갈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다 나오기 전까지는 각 등급의 대학이 얼마나 정원을 줄여야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말로는 절대평가지만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평가 지표 두고 희비 엇갈려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구조적 차이를 인지하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두 항목에 대해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따로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각종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는 데에도 주요하게 작용해 각 학교에서도 수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교원 확보율 항목에 있어 국공립대의 경우 교수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전임교원을 필요만큼 늘리는 데에 행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반영해 국공립대는 따로 평가하기로 한 것”이라며 별도 평가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우리대학 기획과 담당자는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체 대학 평균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국공립대 평균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 기준에서 조금 더 유리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조개혁 평가에서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와 법인지표가 평가 항목에서 제외돼 일각에서는 사립대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등록금 인상 억제나 사학법인의 책임성 강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지 않겠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의 노력 부족, 결국 피해는 학생들 몫

이번 구조개혁 평가를 두고 학생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가 그랬듯 이번 구조개혁 평가도 결국 피해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ACE 등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가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나쁜 등급을 받게 된 것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좋은 학생회 만들기 모임의 이시정 간사는 “실제로 재학생 비율을 높이기 위해 졸업유예제도를 없앤다거나 성적 평가 비율을 무리하게 조정하는 등 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 평가는 교육부가 나서서 대학의 서열화를 이끄는 것에 다름 없다.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교육의 목적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부정을 저지른 사립대 재단을 퇴출하고 국가의 고등교육 참여를 높여 장기적으로는 공공형 사학을 육성해나가는 대안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의 구조개혁이 공교육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함을 지적했다.


장한빛 기자 hanbitive@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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