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을 기점으로 지금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이 종료된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지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를 포함해 경기도, 인천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해왔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는 매립 종료기한 1년을 앞두고 추후 매립지 선정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4차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각자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다.

 
매립지, 이론상 44년 더 사용 할 수 있어

수도권매립지 사용초기, 전문가들은 2016년에 수도권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는 종료기한이 지나더라도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함에 따라 수도권의 쓰레기양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총 3개의 매립지로 구성돼있다. 매립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제1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며 현재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2매립장은 매립률이 88.9%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8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3매립장은 3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지만 부지 기반 공사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침출수 처리시설이나 가스 포집시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면 매립이 가능하다. 실제로는 아직 44년 정도 더 매립이 가능하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30년으로 연장하자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서울연구원 유기영 박사는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와 환경부 소유의 땅이다. 아직 매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 연장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2016년 매립정상종료 하라”

한편 인천시는 다른 입장을 내세웠다. ‘2016년 매립종료’를 고수한 것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주민들이 겪어 왔던 피해를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울시가 매립지의 30년 연장 사용을 제시했지만 정서적·심리적으로 인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밝혔다.

인천시민들은 환경오염을 비롯해 악취와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인천시의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환경부가 기존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매립지에 필요한 기술적 투자나 인천시가 입는 환경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쓰자는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를 무시했고 발생한 이익은 환경부의 몫으로 처리해왔다. 서울시 역시 검단하수처리장 토지보상금으로 39억 원을 챙겼다. 또한 매립지 인근에 위치한 경인 아라뱃길 토지보상금으로 얻은 1500억 중 1000억 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편입하기도했다.

인천 시민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수도권매립지 토지는 환경부와 서울시 소유에 해당하지만 이 매립지가 인천 서구에 걸쳐 있어 지역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인천시이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겪은 환경문제는 재산상 피해,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져 2차, 3차 피해까지 야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해왔고 정작 인천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인 매립면허권 지분을 넘겨 수익금 전액을 인천시에 지원하기로 하고 운영방식 역시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금껏 인천시가 입은 피해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매립지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선제적 조치는 그동안 매립지로 인해 환경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상일 뿐 이라며 추후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2016년 말 사용 종료 원칙을 강조했다.


늘어지는 실질적인 매립협상 아무 성과 없어

당장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찾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이 18개월 정도 남은 현재 대체 매립지를 위한 부지 선정조차하지 못한 상태다. 유 박사는 “우리나라 국토 특성상 쓰레기매립지 부지 확보는 결코 쉽지 않다,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고 매립을 시작하기까지 많게는 9년이 소요된다.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용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립지를 건설하는 데만 해도 최소 6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천시는 새로운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이 대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3~4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며 ‘2016년 사용 종료’를 외치던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양측에서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난 주 열린 4차 협의체 회의도 결론 없이 끝났다. 사용기한 연장시기에 대한 협상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한 결과다. 유 박사는 “4자간 협의 내용이 대체 매립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매립지 종료기한에 대한 협의 및 양보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박미진 기자 mijin3490@uos.ac.kr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