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와 청년단체가 함께 진행한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에 따르면 주거빈곤청년(만 19~34세)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약 52만 명이며 이는 청년 전체의 22.9%에 해당한다. 주거빈곤청년이란 주택법에 규정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주택, 지하 및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의미한다. 서울시 청년층 5명 중 1명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열악한 거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단체들도 사회주택 공급

주거빈곤청년 문제를 비롯한 청년층의 주거난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대두됐다. 사회주택은 국가나 협동조합, 민간 등에서 건물을 짓거나 사들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이다. 우리대학 도시행정학과 오동훈 교수는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는 사회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에 의존하지 않는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주택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사회주택의 일환인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까지 총 1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민간단체들이 정부 대신 사회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공공자금을 일부 지원받아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직접 관리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처한 사회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우주(WOOZOO), 두꺼비하우징 등이 이에 포함되며 이들은 지난달 ‘사회주택협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자 제도, 기금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단체들끼리 상호협력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비용의 절감과 커뮤니티 형성 가능

민간단체들이 제공하는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다른 주거방식에 비해 낮은 재정적 부담’을 사회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실제로 민달팽이 유니온의 사회주택 ‘달팽이집’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60~70% 수준이다.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상담팀 황서연 팀장은 “달팽이집은 개인 공간은 따로 두고 거실, 부엌 등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형태다. 임대료를 나누어내기 때문에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달팽이집에 거주하고 있기도 한 황 팀장은 “전에 살던 자취방은 40~50만원대로 학생이라는 신분에 부담이 커 달팽이집에 입주하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회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입주자 간의 커뮤니티 형성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달팽이집의 경우 입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반상회와 비슷한 형태의 세대별 모임을 가진다. 사회적 기업인 우주는 디저트, 커피, 캠핑 등 관심사가 비슷한 청년들이 모여살 수 있도록 사회주택에 테마를 입혔다. 이곳의 입주자들은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우주는 입주자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입주자 모임의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우주, 친해지길 바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주에 근무하는 유정제 하우스매니저는 “입주자들은 지원비를 이용해 모여서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본다. 입주자들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갈 길 멀어

지난해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단체는 서울시, SH공사 등으로부터 일정 예산 범위 안에서 자금, 인력, 택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역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은 여전히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황서연 팀장은 “서울시, 정부는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단체들을 위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까지도 없다”며 하소연했다. 사회주택 입주 신청 문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을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제 하우스매니저는 “민간단체들은 국가를 도와 사회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데 일조할 수 있다. 사회주택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지해야한다. 그러다보면 국가의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송희 기자 dtp02143@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