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빈자리 유학생으로 메꿔

교육부는 오는 2018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인한 대학생들의 빈자리를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 1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생 수가 부족하게 된다”며 “유학생 유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교육부의 여러 정책들이 유학생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2013년에 시행된 ‘스터디코리아2020 프로젝트’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에 진행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Ⅰ)'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한 지방대학에게 재원을 지원하기로 계획돼 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의 유학생 수를 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등 수많은 사업이 유학생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도권에 쏠리는 유학생 지방대에는 ‘무용지물’

그러나 유학생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대학은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후 국회의원은 “유학생 확대가 정작 학령인구 감소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지방대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2014년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분석에 따르면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전체 352개의 대학 중 47개 대학에 유학생의 70% 이상이 쏠려 있다. 이어 정 의원은 “실제로 유학생이 1천 명 이상인 대학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 대학이거나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대부분”이라며 “결국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방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를 보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유학생이 입학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대학마다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유학생들이 수도권대학을 두고 굳이 지방대학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이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선 특성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교육부의 정책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유일하다. 그마저도 유학생 유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국제화’ 부분만이 평가요소 중 하나로 있을 뿐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 관계자는 “지방대학에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정책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일부 유학생 중에는 학교에 등록만 하고, 취업 현장으로 나가다 발각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며 “수도권 대학에 비해 교육 여건이 부실한 지방대학에 유학생을 유치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적증대’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어

교육부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유학생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초기 유학생 유치 정책이 성공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초 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의 중간목표는 ‘2010년까지 유학생 5만 명 유치’였으나, 2007년에 조기 달성되기까지 했다. 유학생 수는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8만 9537명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후 유학생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4년 집계된 유학생 수는 8만 4891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에서도 유학생 유치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스터디코리아2020 프로젝트는 그 동안 한국유학의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의 연구는 2011년 이후 주춤하는 유학생 수의 원인으로 한국의 유학시장이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꼽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은 유학생들이 국가를 선택하는 주된 원인다. 현재 한국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고려해볼 때 유학생의 수가 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학생 유치 정책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유학생 수만을 양적으로 확대하려는 교육부의 전반적인 방향으로는 유학생 유치를 확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책연구를 통해 “유학생 유치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학생 유치가 학령인구 감소 문제의 대안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대교연 관계자는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속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유학생 유치 정책의 목표는 지식인 육성이 되어야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기자 taehyeon119@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