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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인터넷 생태계를 지키는 성
최진렬 수습기자  |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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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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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수시로 등장하는 광고 때문에 불편했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샤인사에서 웹사이트와 모바일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에서 이 기술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망 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 중립성’이란 무엇일까요?


망 중립성과 인터넷 생태계

초기 인터넷은 자유롭고 평등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감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업자에 의한 네트워크 통제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용해야 할 인터넷 환경이 자본의 개입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망 중립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트래픽을 내용, 유형, 제공 사업자,  주소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인터넷 원칙입니다. 망 중립성의 창시자 팀 우 교수는 “공중정보 통신망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콘텐츠, 사이트, 플랫폼을 동등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망 중립성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망 중립성은 특정 콘텐츠의 차단, 특정 트래픽 속도 향상, 콘텐츠간 차별화된 이용요금 부과 등을 금지합니다. 즉 망 중립성의 취지는  바람직한 인터넷 생태계 형성인 것입니다.

   
 @오자연

우리나라 망 중립성의 어제와 내일

그렇다면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망 중립성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망 중립성이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보이스톡’입니다. 보이스톡은 이통사들에게 음성통화 수익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이통사들은 특정 요금제 이하에서 보이스톡의 사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 사용 가능량에 차등을 뒀습니다. 이후 보이스톡이 사용 가능한 요금제의 벽은 점차 낮아졌지만 여전히 요금제에 따라 보이스톡 데이터 사용 가능량을 차별해 망 중립성을 어겼습니다.

최근 이통사들은 보이스톡을 모든 요금제에서 전면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음성통화가 더 이상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이지 망 중립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망 중립성의 미래가 마냥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달 1일 망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망 중립성을 지키려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을 잘 지키려면

한편 망 중립성의 원칙에 집착할 경우 오히려 망 중립성의 취지인 바람직한 인터넷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닷오그(이하 닷오그)’는 페이스북이 저개발국가에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해 시작한 비영리사업입니다. 닷오그는 저개발국을 위해 일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공방식으로 인해 닷오그가 망 중립성을 위반한다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페이스북의 설립자 주커버그는 “모든 인류의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인 접속 가능성과 망 중립성은 공존 가능하며 공존해야 한다”며 논란에 대응했습니다. 망 중립성의 취지가 바람직한 인터넷 생태계와 유용성의 증대라는 점을 볼 때 닷오그는 망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망 중립성을 지킬 때는 원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망 중립성,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라는 취지를 생각한다면 망 중립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_ 잭 스터글러, 배진한 역,  『망 중립성과 열린 인터넷의 운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최진렬 수습기자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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