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 유지를 외치며 부산대 본관 4층에서 투신하였다. 그는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하여 교육부가 대학의 민주주의와 자율권을 말살하고 있는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2012년 교육부의 공문에서 비롯되었다. 교육부는 선거비리 등 폐해가 많다는 이유로 전국 국공립대학에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는 교육부가 원하는 외부 인사를 국립대 총장으로 내세워 법인화나 대학정원조정과 같은 굵직한 사업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추진하려는 속셈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의 지원금이나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 없이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는 국립대의 생리를 이용하여 배고픈 물고기에게 미끼를 던져 따라오게 만드는 비도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국공립대의 기성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성회계에서 지급하던 교수의 임금을 교육, 연구, 학생지도의 세 영역으로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라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월급을 사립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연구비 명목의 임금이었지만, 회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임금이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바뀌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또한 25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A부터 E 등급까지 대학을 줄세운 뒤 등급에 따라 대학입학정원 감축율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교육부 정책이다.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대학들은 시국선언과 성명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해왔다. 교육부에 의해 대학의 민주주의가 말살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우리대학도 교수회가 앞장서 법률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교수회의 행동과 실천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