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신문
보도時代 속 市大
교육부 사업에 성난 대학들
박미진 기자  |  mijin349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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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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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한 대학가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립대신문 제463호(2000.1.12.) 「교육개혁, ‘돈에 의한 통제’가 낳은 폐해」에서는 교육부 사업에 반발하는 당시 대학들의 반응을 다루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00년도에 교육부는 대학개혁의 일환으로 ‘BK21사업’을 실시했고 7년간 1조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놓고 대학의 변화를 재촉했다고 합니다. 대학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차등적 재정지원을 주된 기조로 삼았습니다. 평가목표는 ‘단기간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환경 마련’이었는데요. 평가지표에는 국제화지수, 입학정원과 전형절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어느 퇴임 교수는 “재정사업 지원을 내세운 통제로 대학이 교육부의 입맛 맞추기에 바빠질 것이며 결국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도 교육부의 간섭을 두고 대학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대학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통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 같네요.


박미진 기자 mijin349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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