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대 총학생회가 서울 관악구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청년정책토론회에서 조국 교수는 문재인 대표의 청년정책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표는 ‘학자금 대출 금리 0%’와 ‘청년 일자리 100만개 창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년 정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며, 새정치연합 내의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에서 팀을 만들어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청년실업률이 나날이 올라감에 따라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같은 정책으로 기성세대의 일자리를 청년들과 나누어 먹으라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에게 0%의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이 대책 역시 대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대출이자를 감당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러한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얼마 안남은 총선에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수강생이 너무 적어 폐강 위기에 몰린 교과목 담당 교수가 전부 A⁺를 주겠다고 수강생을 모은 뒤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0% 대출’ 정책은 그 안에 깔려있는 철학에도 문제가 있다. 대학생들이 사회에 발을 딛기 전부터 공짜로 돈을 빌려 써도 괜찮다는 잘못된 의식을 가질 수 있다. 0% 이자가 자신들을 위한 배려라고 느끼기보다 어려우면 필히 받아야 하는 당연한 혜택으로 간주하여 악성 연체를 일삼을 수 있어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면 응당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정책 안에 깔린 철학과 정책이 파급할 도덕적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0% 대출’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며 문재인 대표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