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 총장들이 국립대 연합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총장들이 연합체제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바로 학령인구와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다. 국립대에서 연합체제를 구성할 경우 유사·중복 학과의 통폐합은 불가피하다. 이는 지역 국립대의 정원 감소로 직결된다.

대학 입학정원이 오늘날과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면서 대학설립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당시 고등교육정책에는 신자유주의 기조가 만연했고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다. 국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줄어들었고 등록금 의존도는 점차 높아졌다. 1997년에서 2014년 사이 국립대 22곳 중 16곳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졌다. 또한 총 재정 중 정부지원금의 비중이 높아진 대학은 부경대학교뿐이다.

정부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대학의 수가 늘어나다보니 대학의 경쟁력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덧붙여 학령인구 감소까지 예측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정원감축과 대학경쟁력 향상을 추진했다. 사립대의 증가로 정원이 늘었으면 당연히 사립대에서 그만큼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증가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감축의 방향 역시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국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는 칼날이 대학 정원을 손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국립대가 연합체제를 구상해 학령인구의 감소에 선도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지나치게 앞선 행보다. 국립대의 약화로 이어질 여지가 다분하다. 특히 지역 국립대가 약화되면 공교육 자체가 흔들린다. 정부는 지역 국립대가 정원감축 부담을 덜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