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각지와 충정로에
청년주택 1587가구 건설 계획
시민단체 “투기 우려”
청년들의 상황과 벗어난
높은 임대료 예상돼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 정책이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규제 완화가 투기를 유발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함에도 여전히 청년층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지적이 있다.

규제완화로 청년주택 유도

서울시는 지난 3월 역세권을 개발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용도의 변경을 통해 해당 대지 대비 건축물의 면적인 용적률을 최대 680%까지 올릴 수 있다.

청년주택은 크게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 초기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고 민간임대주택은 90%이하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충정로와 삼각지에 청년주택 건설이 예정돼있다. 1587가구 규모의 청년주택 건설이 배정돼 있으며 이중 42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침체된 역세권 지역의 개발을 통해 청년들의 교통 편의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년주택으로 ‘투기붐’일까 우려

청년주택이 부동산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일 ‘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억’ 소리나는 청년주택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역세권을 상업용지로 변경할 경우 토지의 사용가치가 높아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에서 낮은 임대료에 청년주택을 공급해도 부동산 거품이 조장돼 결국 청년주거난의 근본적 원인인 높은 주거비가 심화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서도 규제완화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청년주택 정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 부동사업자들은 청년주택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지만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각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 공인중개사는 “임대주택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져 땅값이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주민들과 투기꾼들이 임대주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정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강 모 소장 역시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자체를 꺼려해 많이 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억’소리나는 청년주택

역세권의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높아 청년주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이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년주택에 청년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청년주택의 거주 면적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45㎡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85㎡ 이하다. 전체 가구 중 74%가 준공공임대주택이기에 많은 청년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90% 수준에서 시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충정로3가는 2억 7천만원, 한강로 2가는 4억 5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지난 6일 발표한 ‘사회초년생 주거 실태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1477만원의 보증금에 37만원의 월세를 지불한다. 또한 혼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의 76.4%가 현재 주거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서울시에서 이번해에 발표한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에 따르면 ▲주택법 상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 ▲지하나 옥상에 거주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주를 의미하는 주거빈곤을 겪는 청년은 전체 청년의 23%다. 이처럼 청년주택과 실제 청년들의 삶의 괴리가 크다.

각 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충정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강 모 소장은 “청년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으로써 가격이 비싸 과연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위치를 너무 좋은 곳으로 선택해 주변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말했다. 한강로에서 부동산을 운용하는 이영창 공인중개사 역시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줘도 지역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 사실상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시세의 90%라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