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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먼 학생 때리는 사법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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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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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현 정부의 잘못이 점차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 질서를 흔들며 시작된 국정 농단은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자 점차 기가 꺾이고 그 세가 움츠러들었다. 이 가운데 최은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의 불구속기소는 큰 아쉬움을 남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지난달 22일 최 전 총학생회장을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미래대 사태 당시 교수와 교직원을 특수감금했다는 혐의다. 오는 29일 첫 재판이 시작된다. 미래대 사태는 정유라 특혜와 최경희 전 총장의 직위해제로 이어지며 박근혜 게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데 일조했다. 해당 사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 불의에 맞섰다는 의의도 있다.

경찰은 최 전 회장을 감금 주동자로 지목하며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미래대 사태 주동자를 최 전 회장으로 지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당시 학생들은 조직의 대표나 대변인이 없다고 말하며 시위를 이어나갔다. 학생들은 ‘우리 모두 주동자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행동했다. 매일 밤 본관에서 자유토론을 했으며 최종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 이대학보에 따르면 이화여대 학생들도 최 전 총학생회장이 시위를 주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감금에 관여한 학생 8명은 이화여대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학생 신분인 점, 그리고 학내 문제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최 전 총학생회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화여대 측에서는 최 전 총학생회장에게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수사가 원활하지 않자 최 전 총학생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사법당국은 편의에 따른 법 집행으로 학생들의 용기를 짓밟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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