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1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지난 7일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6월 5천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청년수당이 복지부 동의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지난했다. 2015년 11월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사전협의제에 따른 중앙부처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법원에 청년수당 예산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냈다. 서울시에서 복지부에 수정안을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수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언론에 보도되자 보건복지부는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청년수당 정책 반대의 중심에는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격언은 이를 잘 나타낸다. 일하지 않는 나태한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청년들은 일하고 싶음에도 일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청년들은 열정페이와 열악할 주거 환경을 사실상 강요받는다. 사회보장 정책에 눈을 돌린 청년은 게으르다고 손가락질 받기 일쑤다.

청년기는 일생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시기다. 때문에 청년들은 불이익을 감내할만한 여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청년에의 투자는 일종의 낭비로 인식되기도 한다. 결국 청년은 밑천인 몸을 가지고 온갖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청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하지 못한다고 배고프지 않을까. 하물며 이들은 일하고 싶어하는데 말이다. 청년이 무너지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청년수당 정책이 청년에 대한 인식 전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