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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과 국가의 최소 목표
김도윤 기자  |  mellow74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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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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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후보자 토론 당시 이번 호의 기사 주제였던 군 복무, 최저임금 등 다양한 주제들이 화젯거리가 됐다. 그중 복지정책 발언 후에 돌아오는 말은 언제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이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세개혁이 필수적이다. 조세개혁에는 크게 다섯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토지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OECD는 우리나라에 부동산 부유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감면이나 비과세 등 과세 특혜 조항이 연장되어선 안된다.
셋째,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는 부의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수단이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를 줄여야 한다.
넷째,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1.8%에 불과해 해외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율도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24.2%이다. 이는 미국 39%, 일본 37%, 독일·멕시코·스페인·호주 30%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어떠한 국가든 최소한 두 가지 범주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최소 목표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이다.” 독일의 정치가 헨리 키신저의 명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은 국가가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2014년 송파 세 모녀는 생활할 돈이 없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하루빨리 조세개혁을 통해 나라를 되살리고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김도윤 기자
mellow74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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