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협의회는 전국 19개 회원 국·공립대 총장이 참석해 국·공립대 정책 전반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총장협의회에는 공주대를 제외한 18개 대학 총장과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전찬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새 정부의 교육공약인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입학금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대학의 재정부담에 관한 논의가 전 사무총장의 대안 제시와 함께 시작됐다.

전 사무총장은 새 정부의 교육공약에 따른 대교협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전 사무총장은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대학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 자율측정권을 법적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각종 지표에 등록금 인하동결이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생각해봤다”며 “국가장학금Ⅱ유형이 재정적인 면에 직접적인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Ⅰ유형으로 통합해달라는 내용이 계속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금 폐지에 관해 전 사무총장은 “입학금은 징수목적이 불분명하여 폐지한다는 공약이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안을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사무총장과 부경대 김영섭 총장은 대학정원 감축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개혁평가를 비판했다. 전 사무총장은 “구조개혁안이 대학정원 감축에만 맞춰져 있어 대학들이 발전계획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차원에서 촉구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부경대 김영섭 총장은 “국공립대학은 4년동안 8만명의 학생이 줄었다”며 “지난 12년동안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감축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를 알고 있어야 이후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교와 대학회계직원의 복지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우리대학 원윤희 총장은 조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대학회계직원 사학연금 가입에 대한 안건을 제시했다. 원 총장은 “조교가 6시 이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 초과수당을 지급할 방도가 없다”며 “고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조교를 포함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과학기술대 김종호 총장은 “시나 국가가 다 지원해주면 괜찮은데 강사법 적용으로 그 분들의 퇴직금까지 계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외 수당까지 대학재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재정에 큰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대학재정에 대한 우려를 비치기도 했다. 부경대 김 총장은 “각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다. 시간외 수당 부분은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대학의 현황을 조사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 했다.

대학회계직원의 사학연금 가입에 대해 원 총장은 “대학회계직원이 교육기관에 근무해 사학연금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총장은 “서울대의 직원이나 국립대 병원회계 직원들은 법개정을 통해 사학연금 대상이 됐다”며 사학연금법 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우리대학 대학행정직 노조위원회 전행랑 위원장은 “대학회계직원들 사이에서 이에 관해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년이 많이 남은 직원의 경우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고 사학연금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글·사진_ 이재윤 기자 ebuuni321@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