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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체계 꾸준히 정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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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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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이하 전전컴)에 대한 감사결과가 광장을 통해 공개됐다. 감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서울시립대 대나무숲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모은 일이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중 하나는 회장단에게 집중된 장학금일 것이다. 특별감사를 신청한 학생 외에 대숲을 통해서도 학부·과 학생회의 등록금을 누군가의 학생회비로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감점 0점. 감사결과는 의외였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느낀 문제이지만 특별감사가 진행된 사유에 대해 감사위는 감점을 주지 않았다. 다만 해당 학과에게 개인통장이 아닌 학생회비 통장을 사용할 것, 학생회칙을 수정하는 것을 권유했을 뿐이다. 회장단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판단했다. 감사기준안에 의하면 복리후생비의 과다로 징계위원회 혹은 경고조치에 해당하지만 감사위는 학칙에 의거했기 때문에 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감사위가 독립기관으로 재편되고 학부·과 학생회에 대한 감사활동을 신청인 없이 진행하는 이유는 학생자치의 시스템적 보완으로 이해된다. 독립 후 첫 감사활동이었던 전전컴에 대한 감사활동은 감사위가 어디까지 견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물론 감사위가 학칙에 대해 간섭하는 일은 옳지 않다. 하지만 권고 이외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어떤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 전전컴의 감사를 통해 학생자치는 해당 사태에 대해 어떻게 방지하고,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감사위 독립에 만족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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