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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아직까지 방황 중
유진현 수습기자  |  bbang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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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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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란 영국을 의미하는 ‘Britain’과 출구를 의미하는 ‘Exit’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4일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다음달 7일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EU와의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입니다. 영국은 왜 아직도 EU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브렉시트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진전됐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43년 만에 EU를 떠나기로 결정한 영국

왜 영국은 EU 탈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을까요? 지난 2013년 집권당이던 보수당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EU 탈퇴에 대한 투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후,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며 브렉시트 투표를 실시했죠. 2016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EU 탈퇴는 52%의 찬성표를 얻으며 확정됐습니다. 영국이 1973년 EU에 가입한 이후 43년만이죠. 이는 보수당 역시 예상 못한 결과였습니다. 보수당은 그저 선거 전략의 하나로 브렉시트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왜 영국의 EU 탈퇴 투표는 더 많은 찬성표가 나왔을까요? 우선 하나는 이민자 문제입니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이민자 비중은 전체 인구 중 13%입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EU 국가들의 이민자 비중보다 높습니다. 또한 절대적 수 역시 독일에 이어 EU 2위입니다. 이민자들은 영국 국민들의 실업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브렉시트 투표 전 여론조사에서 주로 저소득층이 브렉시트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또 다른 이유는 영국이 EU에 기여하는 만큼의 이익을 챙기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순분담금은 EU 28개국 중 4위입니다. 또한 영국은 EU의 에너지, 노동, 자본 규제로 인한 비용도 지급해야 하죠. 이러한 이유들로 가중된 불만이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투표 결과로 표출된 것입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2017년 3월, EU에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어떤 대책도 준비하지 못한 영국 정부

EU는 투표 직후 곧바로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EU는 2017년 3월부터 2년의 기간 동안 브렉시트를 대비할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영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올 해 10월 말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메이 총리는 지난 해 11월, 브렉시트 전환 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 권리 등을 골자로 하는 EU와의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은 영국 하원에서만 3번 부결됐습니다. 현재 영국은 EU 탈퇴에 대해 어떤 대책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브렉시트는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을 포기하는 하드(Hard) 브렉시트와 EU를 탈퇴 하더라도 EU 단일시장의 구성원으로 남는 소프트(Soft) 브렉시트로 나뉩니다. 영국 의회에서 EU와의 어떤 합의안도 가결되지 않을 경우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시행해야 합니다. 노 딜 브렉시트는 의회에서 합의를 가결 받지 못 할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도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이죠. 이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총리 후보들은 강경하게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인사들입니다. 브렉시트 강경 찬성파들은 대부분 노 딜 브렉시트 역시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 딜 브렉시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브렉시트는 다방면에 큰 파장을 몰고와

그렇다면 브렉시트가 실행되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선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선호가 높은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영국은 관세 동맹, EU 단일시장 등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출, 국가 산출량 감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8년 영란은행과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와 그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어떤 방식의 브렉시트를 선택하든 장기적으로 영국의 GDP가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GDP 하락률은 최대 8%로 큰 수준입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에 경제적인 영향만을 줄까요? 영국 내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는 분리 독립 투표를 담은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선 브렉시트에 대해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브렉시트는 스코틀랜드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에 독립을 원하는 것입니다. 북아일랜드 역시 브렉시트에 대해선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드 브렉시트가 발생될 경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검문소가 설치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영국이 2020년까지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것이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조항은 영국 의회의 반발을 샀고, 합의안 부결의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북아일랜드와 영국 의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즉, 브렉시트는 영국의 분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다방면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 입니다. 영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빨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현 수습기자 bbang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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