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하기 위함”

일본 카나가와현의 야마토(大和)시 시민들은 지난 2년 동안 ‘더 작은 단위의 자치 시스템’이라는 표어와 함께 기존의 시를 단위로 하는 지방자치를 그 아래 수준의 커뮤니티 레벨의 지방자치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에 ‘시민자치구’라는 형태로 시를 작게 분할해 각 분할구의 시민들이 시민의회의 형태로 지역의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민자치구를 구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즉, 기존의 ‘시쵸손(市町村)’ 단위의 지방자치는 지역적으로 너무 넓어 자신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이슈들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시에는 여러 커뮤니티가 있고 각 커뮤니티마다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이 각기 다르므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민자치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아주 사소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나이든 사람들은 신문이나 병과 같은 자원쓰레기를 수거지점(일본에서는 자원쓰레기는 특정 장소에서 수거하는 경우가 많음)까지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쓰레기 수거일에 그들을 위해 자원쓰레기를 운반해주는 아르바이트 인원을 한 두 시간 고용하는 것 등, 일본화폐단위로 수만엔 이하의 적은 예산이 드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더 작은 단위의 자치를 추구하는 운동이 일본 지방자치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자,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올해 5월 지방자치법에 ‘지역자치구’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지역자치구’ 조항에 따르면, 각 시쵸손(市町村)은 자발적으로 더 작은 단위의 지역자치구를 만들 수 있고, 각 지역자치구는 그 지역의 일을 논의하고 결정한 후, 그 결정사항을 지방정부에 진정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자치구가 지방 행정의 일부를 위임받아 담당할 수도 있다.

야마토시의 시민자치구는 체계에 의해 지배되던 기존정치의 영역을 생활이 중심이 되는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스스로 다스리기(자치하기)’위해, 국가, 노조, 기업과 같은 체계의 지배에 오히려 의존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더 작은 단위에서 생활의 정치를 추구하는 일본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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