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해외 망명 지원을 명문화한 미 하원의 ‘2004 북한인권 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이 발효될 경우 탈북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규모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탈북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대부분의 탈북자를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 수는 매년 2배씩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 1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사회의 준비 상황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탈북자들은 입국과 동시에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탈북자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생활하게 된다. 그곳에서 탈북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원’의 교육은 그들의 고충 등에 관한 각종 상담 및 생활지도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중점을 둘 뿐, 정작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기술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교육 부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적응 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탈북자들은 살인, 강간, 상해, 폭력, 절도 등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범법행위를 하는 탈북자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일부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2000년 39건, 2001년 54건, 2002년 89건, 2003년 90건의 범죄를 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져 올 상반기에만 93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남한에 올 때에는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희망은 자본주의 사회의 높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라며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했다.
이미 탈북자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관계자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색안경을 끼고 탈북자를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들이 남한에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며 말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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