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의 핵심공약은 ‘대전환’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도시공간, 주거, 생활안전 분야 등을 ‘10대 대전환’으로 정리해 공약했다. 도시공간 분야 공약인 ‘21분 생활권 도시 서울’은 서울을 21분 안에 주거와 직장, 쇼핑과 여가, 건강과 의료, 교육과 보육이 해결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내용이다. 주거 정책에는 시·국유지에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박 후보는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하면 5년 안에 공공분양아파트 30만 가구 공급은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확보된 물량을 평당 1천만원 대의 반값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계획이다. 

또한 박 후보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재난위로금은 블록체인 기반인 ‘KS서울 디지털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사용기간을 6개월로 잡은 것은 재난위로금 지급과 방역이 상충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과 동시에 새로운 결제시스템 시행착오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위로금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면서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쓰는 것이 박 후보의 구상이다.

‘의료 대전환’으로 21분 생활권 내 필수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원스톱 헬스케어센터 설치도 공약했다. 원스톱 헬스케어센터는 한 곳에서 종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의료서비스다. 박 후보는 “21분 생활권 내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 약국이 동네 주치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생각”이라며 “환자들이 병원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고 생활 필수의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돌봄 대전환’과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어르신 점심 무상급식 시스템 구축 추진과 함께 △골목길 경찰관 상시 순회 및 안심귀가 스카우트 요원 증원 등도 약속했다.

오세훈 후보의 핵심공약은 ‘그물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물망복지 2.0’은 주거, 일자리, 급여, 건강을 그물망처럼 튼튼하게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주거의 경우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그물망 공급정책’을 내놨다. 즉 역세권, 저층주거지, 아파트를 분양, 전세,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용적률과 높이규제 완화로 빠르게 더 많은 주거, 상업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뉴타운을 정상화해 18.5만 호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과 용적률 완화로 인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안정적인 공급이 없다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다”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초과이익환수제와 친환경적인 단지 조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주거 정책 중 하나인 ‘모아주택’은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의 오래된 소형 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재건축으로 3만 호의 저층 타운하우스를 지어 부여된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은 공공기여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 후보의 계획이다. 오 후보는 “최근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 등이 수반된다면 소유자에게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불안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부서인 시장 직속의 ‘1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 본부’ 설치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는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인 가구 밀집지역이 비밀집지역보다 5대 범죄 발생률이 2~3배 이상 높다”며 “고시촌, 대학가 원룸촌 등을 중심으로 CCTV를 추가 확충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60대 이상 노인을 위한 스마트 워치 지급, 외로움 해소를 위한 상담 카운슬링 멘토 그룹 형성 등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일자리 대전환’을 정책으로 여러 청년공약을 내놨다. ‘19~29세 청년 창업출발자산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 공약도 그중 하나다. 박 후보는 이 정책에서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을 매년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는 것이 재투자 효과 등의 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무이자 대출로 창업 단계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에 대해선 “30세부터 40세까지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기존 건물을 ‘21분 도시’의 핵심 전진기지로 삼는 계획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과 국회 소통관을 청년창업주거지, 벤처창업혁신허브, 아이디어거래소와 데이터거래소로 만들겠다”며 “청년들의 반짝이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상시 등록, 공유, 거래, 투자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주거 정책으로는 △토지임대부 3만 5천 호 △지분적립형 3만 5천 호 △공공임대 9만 5천 호 공급 계획을 내놨다. 이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인 평당 700만원의 ‘청신호’ 아파트 개념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설명이다. 박 후보는 “업무와 주거공간을 결합한 맞춤형 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 이동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 정책과 함께 기존의 열악한 주거공간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성 방안으로는 공공기여금, 공공자금과 함께 민간의 사회투자기금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기금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품질 개선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청년들에게 날개 달아주기 프로젝트’를 청년공약으로 내놨다. ‘서울영테크’ 공약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컨설팅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이다. 오 후보는 “서울영테크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자산형성 방법을 가르쳐줘 ‘금융문맹’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양질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서울청년센터를 구별 1개소 목표로 확대해 오프라인 플랫폼 접근성도 높이겠다는 것이 오 후보의 계획이다. 또한 ‘청년 몽땅 정보통’을 공약했는데 기존의 주거, 취업·창업 포털 등을 합쳐 주거 및 창업 지원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오 후보는 “AI를 활용해 시스템이 알아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 계획”이며 “청년들의 재산권 손실을 막기 위한 주거법률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청년주거 정책으로는 △모아주택 공공기여분 주택 청년공공주택으로 활용 △공공분양주택의 청년할당제 도입 중앙정부와 협의 △청년 매입임대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또 서울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 19~39세)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고 그 대상도 연간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10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현 가능성과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오 후보는 “연간 5천 명은 수혜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수혜대상을 5만 명으로 확대 시 연간 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 재정여력 상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다”고 답했다. 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 매입임대사업을 연간 2천 호로 2배 확대 공급하는 것 역시 “수혜대상을 대학생으로 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는 우리대학의 반값등록금 정책과 연관성이 있다. 지난 2011년 9월 박 후보가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면서 우리대학 반값등록금을 제안했고 이후 본격적으로 이슈화돼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2년 반값등록금이 처음으로 실행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의 ‘복지 대전환’ 정책에는 공공의료의 권역별 전문화·특성화와 함께 우리대학 공공의과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이 있다. 우리대학은 지난 2018년 서남대 의대 인수 시도 때부터 산하 의대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박 후보는 지난 2월 17일 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공공의대보다 서울시 운영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우리대학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박 후보 캠프 사정으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동대문구 대전환’ 정책에서 박 후보는 우리대학 근처인 청량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전농동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초’ 단위 수평 환승 시스템으로 청량리역을 편리한 교통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전농동에 일자리·문화·주거가 결합된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아울러 건립 추진 중인 서울대표도서관의 조기 건립과 기능 확대를 공약했다. 서울대표도서관은 2300여억원이 투입돼 서울시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통합·지원하는 세계적인 도서관이자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 후보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장과 우리대학 운영위원장에 재임한 바 있다. 서울시장 중도 사퇴 후인 2012년부터 실시된 반값등록금에 대해 오 후보는 “공짜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후보는 학생들 역시 이를 공감하고 있다며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 2016년 무상등록금을 제시했을 때 총학생회가 반대하고 나섰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반값등록금 정책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시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전임 시장의 추진 사항을 뒤집을 생각은 없다는 것이 오 후보의 입장이다. 오 후보는 “교육의 질 제고는 필요하다”며 “등록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수업의 질을 제고할 묘수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우리대학 공공의대 설치에 대해선 의료계의 반발을 언급했다. 서울에서 일할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대해서 오 후보는 “의사의 직장은 공공과 민간이 나뉠 수 있으나 공공의대의 교과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꼭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우리대학의 발전 계획 중 하나로 오 후보는 ‘대학문화캠퍼스타운’ 공약을 제시했다. 대학의 고유문화와 지역자원을 연계해 주거지 및 상권과 상생하는 캠퍼스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오 후보의 구상이다. 오 후보는 “청량리 역세권과 연결되는 서울시립대 젊음의 거리 조성이 그 예시”라며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도모해 체계적인 계획안을 구상해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공동취재_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연합취재팀
글_ 김정익 기자 cha6kim@uos.ac.kr